추경호 "지역사랑상품권법, 현금 살포 무기한 상설화하는 나쁜 법"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은 점을 언급하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여당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강행 처리했다"며 "거대 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밀어붙이는 지역화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상품권 발행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포퓰리즘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은 지난달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전 국민 25만 원 현금살포법까지 재표결할 뜻을 밝혔다"며 "여야 대표가 회담을 하고 정기국회를 맞아 민생을 위해 협치하겠다는 약속이 이재명 대표 하명 폭주로 급격히 식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에 대해 반기를 들었던 점도 거론했다.

그는 " 전 국민 25만 원 살포법에 대해 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제가 지난 5일 교섭단체연설에서 말한 것과 같은 취지로 '13조 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정책이 다른 모든 중요한 사업들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2020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실제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전 국민 현금 살포를 무기한으로 상설화시키자는 나쁜 법"이라며 "민주당은 당내 비판을 용기 있게 수용하는 민주정당의 모습을 되찾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5일 행안위에서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으로, 민주당이 먼저 통과시킨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함께 패키지 법안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