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월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계엄령 타령 … 국가 지도자 자격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근거도 대지 않은 채 연일 '계엄 선포설'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그 이유를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논란을 확산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괴담 선동에 목매는 이유는 결국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일관된 목표인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결집,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선동정치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새 지도부가 들어선 지 하루 만인 지난 19일부터 계엄령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 시작은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다. 그는 "이러다 (윤 정부가)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후 김민석 최고위원이 거들기에 나섰다. 그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근거를 묻자 "차차 답하겠다"고 입을 닫았다.

최고위원들에 이어 이 대표도 계엄령 논란에 올라탔다. 그는 지난달 29일 당 워크숍에서 의원들에게 계엄 선포설을 직접 설파했다. 체포·구금될 수 있으니 국회 외부에서 '전자투표'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도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문제는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전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령 공세를 쏟아냈지만, 정작 근거는 내놓지 못했다. 김 후보자도 청문회 내내 "계엄령은 절대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답했다.

근거도 없는 계엄 선포설을 당 차원에서 힘을 싣는 모습에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가 받는 선거법 위반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의 10월 선고가 예상되자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일종의 불 지피기 측면과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10~11월쯤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야당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강성 지지층을 '장외'로 이끌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장외 투쟁에서 엄청난 인파가 모이는 모습을 연출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논리다.

민주당 소속으로 3선 의원을 지낸 한 인사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의 조급함이 이런 곳에서 노출되는 것"이라며 "계엄령은 오직 야권, 그것도 강성 지지층, 이 대표 지지자들이 믿고 있는데, 이들을 '영끌'에서 집회에 불러내 광화문을 가득 메울 수 있다면 많은 시민의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계엄 선포설을 두고 야권 지지층은 각종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계엄을 선포하려 하는 것 아니냐", "국군의날 행사 준비 비행 훈련을 왜 나흘이나 하나", "국군의날 쉬게 하고 모의 계엄 훈련을 하는 것 아니냐"는 글이 게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