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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민주당 워크숍에서도 '계엄령 선동' … "비상시 국회 외부서 전자투표"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박 2일간 진행된 민주당 워크숍에서 '윤석열 정부 계엄령설'을 언급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투표로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전자투표 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2일 뉴데일리에 "(이재명 대표는) 계엄령과 관련해 워크숍에서도 이미 우려를 표명했고, 윤석열 정부의 지금까지 국정 운영 행태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내다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수의 민주당 인사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워크숍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이를 해제하기 위해 국회 외부에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 시나리오 문건을 예로 들며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체포와 구금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했다고 한다.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선 171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국회 외부에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령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이 대표는 워크숍에 이어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계엄령 괴담'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는 완벽한 독재국가"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계엄령을 설사 하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되는데 (계엄령 주장은) 말이 안 되는 논리"라며 "지금 국회 구조를 보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역풍일 텐데 왜 하겠는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계엄령설에 대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계엄령설은 야권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나돌았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앞서 국방부 장관을 맡으며 북한과의 국지전을 준비하고 계획했는데, 이에 대한 실행만 남겨둔 상태라는 취지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난달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계엄령설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근거를 묻자 "필요한 것은 그때 상황 따라 더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대표마저 이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계엄령과 같이 예민한 사안의 경우 정확한 근거를 대고 확실히 이야기 하는 것이 좋다"며 "특검과 각종 탄핵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전선이 광범위하게 넓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9/02/2024090200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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