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 향하는 '문재인 수사' … 이제 文이 답할 때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가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튿날 문재인 정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면서 검찰 수사의 '칼 끝'이 점점 문 전 대통령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사건으로 이미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현옥 전 인사수석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김종호 전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정부 기관 및 청와대 인사라인 핵심인사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이 중 조현옥 전 인사수석이 피의자로 입건되고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조 대표마저 검찰에 소환되면서, 이제 남은 건 의혹의 '핵심'인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뿐이라는 지적이다.◆영장에 '文=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

최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금융 계좌를 추적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다혜 씨 가족 간의 자금 거래 흐름을 분석 중이다.

다혜 씨의 주거지·별장 등을 살피는 해당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문 전 대통령 부부 명의의 계좌 등을 명시한 검찰은 이들이 다혜 씨 측에 지원한 자금의 성격과 규모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다혜 씨 가족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해 오다가, 다혜 씨의 남편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자 자금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이 서씨를 채용한 행위가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씨는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월 1000만 원이 넘는 급여와 체류비 등을 2년 가까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2020년 초까지 태국에 체류하며 매월 800만 원의 급여와 350만 원가량의 집세 등을 회사에서 받았고, 다혜 씨 가족은 한국을 오갈 때 이스타항공 여객기를 무료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임명 4개월 후 서씨 '취업'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의 저가 항공사다.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서씨는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지 4개월 뒤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입사했다.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전무한 서씨가 설립 초기 실적이 빈약한 항공사에 임원으로 채용된 것도 이상하지만,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그해 이 회사에 입사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가성 특혜 채용' 의혹이 짙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특히 당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직원들을 동원해 서씨 가족이 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운 정황까지 드러남에 따라,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다혜 씨 가족을 전폭 지원한 것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대한 '대가'일 공산이 크다고 보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에서 중진공 이사장 임명 문제가 논의됐던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것도 당시 회의에서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다.

◆검찰, '김정숙 샤넬 재킷' 의혹 당사자 줄소환

'전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사건'뿐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옷값 논란'도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옥죄는 비위 의혹 중 하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지난달 말 전해웅 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은 2021년 국립한글박물관과 협력해 개최한 특별전에서 문제의 재킷을 가장 먼저 전시했다.

검찰은 전 전 원장을 상대로 재킷을 전시하게 된 경위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여사는 2018년 10월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한글이 새겨진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 재킷을 착용해 화제가 됐다.

하지만 고가의 재킷 착용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김 여사는 해당 재킷을 샤넬에 반납했다고 해명했고 샤넬 측은 이를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샤넬 측이 기증한 재킷과 김 여사가 입었던 재킷 문양 등이 달랐다는 점이다. 이후 샤넬은 '박물관의 요청에 따라 별도 재킷을 제작해 기증했다'고 입장을 번복해 재킷 미반납 논란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소연 변호사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면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며 "김 여사의 행보는 육영수 여사의 특활비 내역과 대조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두영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6일 공개한 고(故) 육영수 여사 활동비에 따르면 육 여사는 매달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지급 받은 활동비를 어려운 국민을 돕거나 사회단체 등에 기부하는데 사용했다.

◆경찰도 수사 고삐…특수활동비 '김정숙 옷값'에 사용됐나

경찰도 김 여사 관련 사건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여사의 옷값을 지불한 사람이 김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 양모씨라는 증언도 확보한 상태다.

양씨는 2017년부터 5년 간 청와대 6급 행정직으로 근무하면서 김 여사의 의전을 담당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태국으로 이주한 다혜씨와 수천만원의 차명 거래를 한 의혹도 받는다.

앞서 김 여사가 옷값으로 치른 현금이 한국은행 '띠지'로 묶여있는 관봉권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와 논란은 더 심화했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보낸 신권이다. 한국은행이 정부 부처나 시중은행에 자금을 공급할 때 쓰이는 지폐로 일반 시중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경찰은 김 여사의 최측근이자 그의 옷값을 지불한 것으로 의심되는 양씨를 상대로 옷값으로 지급된 돈의 출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혈세 예산 4억 편성 '타지마할 출장' 수사도 속도

검찰은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 해외 순방 관련 고발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김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방문 당시 주인도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관계자 A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당시 김 여사의 인도와 일정을 조율하는 등의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초부터 해당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과 과장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해당 부서는 김 여사 출장 당시 4억 원에 달하는 예비비를 편성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외교부 관계자 C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C씨는 당시 김 여사 출장과 관련 현지 일정을 협의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논란은 김 여사가 2018년 11월 단독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하면서 불거졌다. 김 여사는 같은 해 7월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인도를 공식 방문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단독으로 타지마할을 재방문했다.

이후 뒤늦게 '셀프 초청'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2022년 국정감사를 통해 '당초 인도 관광 차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초청했는데 외교부가 김 여사의 참석 의사를 타진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외에도 김 여사의 '청와대 경호관 수영 강습 지시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 여사는 2018년 청와대에서 경호관에게 1년 이상 수영 강습을 받았다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국가공무원인 경호관에게 고유 직무가 아닌 개인 수영 강습을 맡긴 것이 위법 행위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것.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청와대가 김 여사의 놀이터 같은 곳으로 전락했던 것은 아닌지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년 동안 수사 지연"…"선택적 속도 조절" 지적도

검찰이 지난 2년 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질질 끌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전 정부부터 이어진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이제야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김소연 변호사는 "일반 범죄들과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비교해보면 2년 동안 수사 성과가 전무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수사 지연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속도를 조절하니 정치 검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2022년 문 전 대통령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조사나 사건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씨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이 이씨 사망 전에 서면 보고를 받았음에도 즉시 북한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며 문 전 대통령 등을 형사고소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매번 정치적 판단에 따라 수사를 조율한다는 지적을 받는 것은 검찰의 수사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최고 권력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