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표 회담 앞두고 '특검 정쟁' … "韓, 특검법 발의하라" vs "수사 결과 먼저"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두고 의제를 둘러싼 양당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의 '제3자안 특검법' 수용을 시사하면서 한 대표를 압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두고 의제 선정을 둘러싼 '샅바싸움'을 이어갔다. 여야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만나 최종 의제를 조율할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의 특검 공세에 대해 "탄핵과 청문회와 특검이 범람하는 국회는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의 '제3자안을 반영한 해병순직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민주당의 움직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가 먼저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예외적 상황에서 특검이 있어야 한다"며 "걱정하는 것은 채 상병과 같은 순직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국민이 바라는 것인데, 만약 무한 책임을 지우는 이런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다음에 어떤 군 지휘자가 재난 재해사고 때 병사들을 이끌고 민간 구조 작업에 나서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제시할 회담 의제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원자력·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방안 등을 언급했다.

또 국민의힘이 가장 역점을 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관련 논의에 대해서도 "1400만 주식 투자자와 주식시장 수요 기반이 취약한 대한민국 현실을 감안할 때 금투세 폐지는 필요하고 민주당도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 당에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기에 그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 것 같다. 만약 폐지 할 수 없다면 유예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당의 일방적인 주장만 하면 죽어 나가는 건 민생과 국민의 삶"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민생 현안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법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법'과 '해병순직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결단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도 있다"며 "민생회복지원을 위한 법안 논의에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한다. 순직해병특검법에도 한 대표가 결단을 내려주기를 한편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