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개혁' 기조 재확인 … "대학 입시 재논의? 학생·학부모 충격 요인"

의료대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착실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서도 거듭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9일 오후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열다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료개혁 관련 정부 보고를 진행했다.

장 수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역설하며 쟁점이 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 등에 대한 우려 불식에 집중했다.

그는 "의료현장에 고착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격차', '쏠림'을 의료개혁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장 수석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인력이 감소하고 비필수의료로 쏠리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디에 살든지 국민이 제대로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보자는 게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이고, 이것은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지방시대 실현에 있어서 핵심"이라며 "지방시대를 여는 것도 의료개혁이 필수라고 생각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의사 수 절대 부족'을 이유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장 수석은 "증원 없이, 증원을 미루고 재원만 투자해서 필수의료를 살려보자는 노력이 있었지만, 증원이 안 돼서 현장에서 효과 발휘를 못하고 있다"며 "정보의 의대 정원 증원은 굉장히 많은 변수와 합리적인 추론이 들어간 숫자"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 대표가 정부에 제안한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한 대표는 최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중재안을 정부에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정부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거부한 바 있다.

장 수석은 "9월 9일부터는 수시 입시가 진행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논의하거나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것 자차게 대학 입시를 치루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충격적 요인"이라며 "2026년도 정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 수석은 "의료개혁에서 밝혔던 확고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원칙을 지켜나가야지만 국민들이 의료개혁에 대해서 굳건한 지지를 해주실 것"이라며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한다. 의지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과감성 있게 실천해가는 모습 자체가 의료개혁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총리도 이 자리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며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했다.

한 대표는 해당 보고가 진행되는 시간에 개인 비공개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의료개혁을 둘러싼 당정갈등이 가시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의원들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대표가 정부의 보고를 이 자리에서 또 들을 건 아니지 않나"라고 했고, 또 다른 의원도 "국회의원 연찬회니 의원이 아닌 대표가 계속 자리를 지킬 필요가 있나"라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가동을 통해 국민의힘과 정부의 불협화음을 부각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료대란특위 출범식을 갖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 안전도 지키지 못하는 지금의 정부에게 존재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고,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의료대란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결과"라며 "정부는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증원 유예 등에 대한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