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주민과의 '마음의 통일' 위해 민간 대북 라디오 지원"

정부는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해 민간 단체의 대북 라디오 방송 제작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29일 배포한 '8·15 통일 독트린' 소책자에서 북한 주민들이 보다 다양한 외부 세계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대북 라디오 방송 콘텐츠 개발과 제작, 실태평가,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의 '7대 통일 추진방안' 중 하나다.

정보접근권은 기본적 인권 중 하나다.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국경에 관계없이 여러 매체를 통한 정보와 사상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 주민이 자유의 가치에 눈뜨고 대한민국을 동경하게 되는 '마음의 통일'을 추진하고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으려면 이러한 정보접근권 확대가 중요하다.

통일부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유입 활동의 전달력과 효과성을 제고할 방안으로 민간 단체의 대북 라디오 방송 지원을 제시하면서, 민간 대북 라디오 방송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내년에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북한의 미래 세대가 대북 라디오 방송, TV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수요에 맞춘 콘텐츠도 개발함으로써 이들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나아가 새로운 통일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과 외부 세계에 대한 통일 대한민국이 북한 주민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이들은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이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인권 중 하나라는 인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흡수통일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한다"며 "우리의 통일 정책은 우리 헌법적 가치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업'이라는 걸 통과시켰다.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정책에 대해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도 엄연히 우리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