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전기업,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어깃장' … 반독점당국에 진정

미국 원자력발전기업이 한국 기업의 체코 원전 건설사업 수주에 훼방을 놓기 위해 체코 정부에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

그간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와 지적재산권 분쟁이 체코 원전 수주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지적됐으나, 실제 웨스팅하우스가 행동에 나서면서 이러한 우려가 한층 심화할 전망이다.

웨스팅하우스는 26일(현지시각) 체코전력공사(CEZ)가 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진정(appeal)을 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입찰에 제공한 원자력 기술을 CEZ나 현지 공급업체에 이전하고 2차 라이선스(특허허가권)를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의 APR1000과 APR1400 원자로 설계는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보유한 2세대 시스템80 기술(Generation II System 80 technology)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이 운전 기술 등에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한수원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의 원전 수주도 잘못됐다는 논리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은 APR1000과 APR1400 원자로의 원천기술을 소유하지도, 웨스팅하우스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재라이선스를 줄 권리도 없다"며 "또 미국 정부로부터 기술 수출에 필요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오직 웨스팅하우스만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 건설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자사의 AP1000 원자로를 갖고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EDF)와 경쟁했지만 탈락했고, 체코 정부는 지난달 17일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당사는 체코 정부에 첨단 AP1000 원자로를 인도하기 위한 제안을 제출했다"며 "이 원자로는 완전 수동 안전 시스템, 모듈식 구조 설계 및 MWe당 가장 작은 면적을 갖춘 세계 유일의 가동형 3세대 원자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PR1000 원자로 대신 APR1400 원자로를 도입할 경우 미국 기술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체코와 미국에서 창출할 수 있는 수천개의 청정에너지 일자리를 한국에 수출하게 되며 그 일자리는 웨스팅하우스 본사가 있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일자리 1만5000개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 중인 국제 중재와 미국 내 소송을 통해 계속해서 자사 지재권을 격렬하게 보호하고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재 결정이 내년 하반기 전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원전기술이 자사 기술이기 때문에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하면서 2022년 10월 미국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동시에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절차가 진행 중이다.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 데에는 한수원을 최대한 압박해 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수원이 내년 3월까지 체코 원전 수주 최종계약을 맺으려면 미국 정부에 체코 원전 수출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러려면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가 원전 수출 신고의 주최는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수원의 수출 신고를 반려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황주호 사장이 이달 초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 경영진과 직접 만나 지재권 분쟁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분쟁을 대화로 풀어가려고 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도록 두면 펜실베이니아의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주장한 점도 주목된다.

펜실베이니아는 이번 대통령선거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로 꼽히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이곳의 일자리 문제에 예민하다.

웨스팅하우스의 본사는 펜실베이니아에 있지만, 회사는 2017년 경영 악화로 파산한 이후 매각돼 현재 캐나다의 사모펀드인 브룩필드 리뉴어블 파트너스와 캐나다의 우라늄 기업 카메코가 각각 51%,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고리1호기 건설부터 국내 원전사업에 참여하며 각종 원전기술을 국내에 전수한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