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CP 선정' 좌편향 논란 … 전문가들 "알고리즘 검증 받아야"

거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제공자(CP) 선정을 두고 좌편향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가 전문가 집단에 의한 데이터 알고리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는 14일 국회에서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방안' 세미나를 열고 네이버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정보를 독과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양창규 서울벤처대학원 융합산업학과 교수는 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에 군소 매체가 쉽게 진입할 수 있으며 네이버의 영향력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규모가 작고 고정 수익원이 없는 (매체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 들어가 조회수를 확보하고 광고를 받아야 수익이 유지가 된다. 결국 혐오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 뉴스는 유튜브 플랫폼만 해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오픈형 구조"라며 "네이버는 CP사로 들어오면 일률적으로 통제를 한다. 네이버가 언론도 아니면서 언론인 척 국민적 감정과 이슈를 통제할 권한을 가진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교수는 이와 함께 정치 편향적 매체들이 네이버 CP사로 선정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뉴스가 노출되는 알고리즘의 관리·감독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네이버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뉴스 시스템이 게재되는 알고리즘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쯔양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사이버 레카'들로 인해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다. 분명히 포털에 문제점이 있다"며 저는 네이버와 전혀 상관없는 전문가 그룹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네이버 본사에) 들어가서 알고리즘을 볼 수 있다면, 네이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은 상업 행위를 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외부에 공개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다만) 네이버는 공공재를 갖고 상업적 행위를 통해 부를 축적했다. 여기에 대한 사회적 도덕과 윤리적 의식을 얘기한다면 (네이버) 알고리즘은 사회적으로 검증받을 책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TF 위원장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TF에 4개 상임위 간사가 참여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공론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나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거대 플랫폼의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이 참여하는 한국포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영희 콘텐츠미디어산업본부장은 "포털, 언론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는 '한국포털위원회'를 방통위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포털 개혁의) 옵션이 될 수 있다"며 "방심위를 방송심의위와 정보통신심의위로 분리 개편해 가짜뉴스를 정보통신심의위에서 심의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한국포털위원회를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TF는 오는 19일 네이버 본사를 찾아 포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검증과 뉴스 유통 플랫폼 문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