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국정원 간부 "文정권, 국민 속였다… 간첩수사권 박탈도 '5년의 성취'인가"

국가정보원(국정원) 출신 고위 간부가 오는 12월 31일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정치권을 향해 "여야 합의로 국정원 범죄수사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법 부칙을 '원 포인트' 개정하라"고 간곡히 건의했다.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부설 한국통합전략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황윤덕 전 국정원 대공수사단장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 글을 통해 "간첩과 공산주의 지하당 활동에 대응하는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일정한 기간까지 연장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황 전 단장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대야당'의 벽에 가로막힌 현실을 염두에 둔 듯 "더불어민주당이 우선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차선책으로 대통령령(令)으로써 국가안보실 소속의 '국가안전보장수사청'(국가안보수사청) 설립을 '순수한 애국심'으로 막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전 단장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전후(제20대 국회의 회기)부터 국정원법 개정을 목적으로 한 입법의사활동을 전개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분리'하는, 그러나 국가적 대공수사권을 '소멸'시키지는 않는 국가안보수사체제를 주장했다"며 "국가적 대공수사권과 국정원의 관계에서 볼 때 통합형(종전 체제)이냐, 분리형(미국 FBI 형태)이냐, 아니면 절충형(국정원의 외청)이냐가 핵심 논의사안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국가적 차원과 수준에서 60년 넘게 유지돼온 국정원의 간첩수사권(대공수사권)을 박탈했다. 북한 공산집단과 종북좌파, 주사파의 숙원(宿願)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가 해결됨으로써 '대한민국'이라는 자유국가의 안전보장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조직이 혼자서 국가안전보장에 있어서 막중하고도 엄중한 간첩수사와 공산주의 지하당 조직에 대한 대공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국정원의 안보범죄에 대한 수사 기능을 법·제도적으로 '박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속였다. 문 정권은 (이미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移管)한다며 마치 간첩수사에 큰 공백이 없는 것처럼, 국정원과 경찰의 간첩수사 의지와 능력 및 신념에서 별 차이가 없는 양 국민을 기만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국정원 간첩수사권 박탈도 '5년의 성취'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정원이) 간첩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해 북한으로부터 환심을 사려고 했는가. 보다 깊은 속셈은 '좌파 진영의 장기집권'이라는 정략적 차원의 핵심 정책인가"라고 일갈했다.

또 다른 글을 통해 그는 중국 공산당이 수천만 명 규모로 운용하고 있는 댓글부대인 '우마오당' 사례를 언급하며 "국회는 국정원법의 잘못된 내용을 개정하길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12월 국정원법 개악(改惡) 당시 ▲국정원이 60년 이상 오로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해온, '공산주의 지하활동'에 대응한 정보활동(대공 정보)을 못 하게 했다. ▲북한의 사주를 받거나 외부 세력의 조정으로 또는 공산혁명세력의 연대로 선거에 의해 합헌적이고 합법적으로 성립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거나 국가변란을 일으키려 하는 '정부전복활동'에 대응하는 정보활동(對정부전복 정보)도 박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김일성의 회고록 제목인 '세기와 더불어'를 인식한 듯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누구와 더불어' 민주주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반(反)헌법적인 국정원법의 개정을 2020년 12월 13일 왜 강행한 것일까"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제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올바른 정치세력이 앞장서서 국정원의 국가보안정보 기능을 부활시켜야 한다"며 "국정원법 재개정이나 국가적 보안정보 및 대공수사권 정상화는 하늘 아래 마땅한 일이고 국가적인 사명이다. 국가정보원법을 재개정해서 국가안전의 확실한 보장을 담보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대통령과 입법부의 헌법적 책무임을 명심해 주길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은 간구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