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대다수가 공개해야 한다고 찬성
변호사 대찬성
판사들은 대다수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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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에 찬성..
공개하는 순간 사법부의 민낯으로 인한 후폭풍이 엄청나니까
판사들이 반대하는 게 아닐까요??
판결문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사람보단 어중개비들 놀음에 놀아나는 일반인때문에도 꺼려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