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패가 민주주의 위협…인태 민주주의 위해 1억불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자유 연대'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세션인 인도·태평양 지역회의에 참석, 환영사를 통해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부패"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둘째날인 이날 인·태 지역을 대표해 '부패 대응에 있어서의 도전과 성과'를 주제로 지역회의를 주관했다.

윤 대통령은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킨다"며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며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은 그동안 반부패 법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다"라며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다.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 차원의 부패 대응 필요성에 대해 "(내년에 열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전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라며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하여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에게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 불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청년 포럼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인태 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함께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 우리의 연대가 민주주의의 꽃을 다시금 활짝 피울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지역회의에서 채택한 서울선언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오늘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첫 번째 인태지역 회의에서 모아진 통찰과 지혜가 역내 국가의 반부패와 민주주의 증진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고 부패 대응 등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이날 회의 개회사를 통해 "서울선언은 부패와의 싸움에 우선을 두기 위한 우리의 결심을 구체화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오늘 회의는 인태 지역과 그 너머의 민주주의 추진에 있어 더 큰 협력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지난 2021년 미국 주도로 처음 열린 행사로, 올해 2차 회의는 미국과 한국(인태), 잠비아(아프리카), 네덜란드(유럽), 코스타리카(중남미) 5개국이 지역별 대표로 함께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