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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론 방송독립, 속으론 방송장악"… 언론시민단체, 방송법 개악안 '규탄'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한 데 이어, 지난 28일 이 법안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공청회까지 강행하자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하려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었다"는 규탄이 언론·시민사회계에서 터져 나왔다.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연 언론·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영언론사들의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겠다면서 의견을 달리하는 쪽의 의사는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평소 입만 열면 민주적 절차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조해 온 민주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의 극단적인 자기모순"이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을 비롯해 ▲매주 4대 공영방송사(KBS·MBC·YTN·연합뉴스TV) 방송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상임위원장 최철호) ▲이갑산 회장이 이끄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양대 공영방송노동조합(KBS노조·MBC노조)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등 보수·우파를 지향하는 30여개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이하 '언론시민연대')은 "민주당이 4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개악 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사장 추천 권한'을 가진 공영방송 이사(운영위원) 구성의 과도한 불균형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사 추천권' 지닌 학회·단체들 친민주당 성향 강해"

민주당이 과방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KBS·방송문화진흥회(MBC 최대주주)·EBS 이사회의 이름이 '운영위원회'로 바뀌고 구성 인원도 기존 9~11명 에서 21명으로 늘어난다.

21명의 이사 중 언론노조와 같은 논조를 견지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3개 직능단체(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가 각각 2명씩, 총 6명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게다가 언론노조 출신인 각 방송사 경영진이 선정하는 시청자위원회도 4명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합치면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성향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이사는 10명으로 늘어난다.

국회에 배정된 '이사 추천 몫'은 5명인데, 다수당(국회 169석)인 민주당이 3명을 추천한다. 또 친민주당 성향의 학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2개 학회가 각각 2명씩 총 4명을 추천한다. 비교적 중립으로 평가받는 학회는 1곳으로 2명을 추천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언론노조에 우호적인 인물들이 총 21명의 이사 중 17명을 차지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이날 홍석준 의원과 함께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기도'를 규탄한 언론시민연대는 "방송법 개악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친민주당 17명 VS 친국민의힘 4명' 혹은 '친민주당 19명 VS 친국민의힘 2명' 구도로 공영방송 이사진이 구성된다"며 "이 수치는 전체 3분의 2를 웃도는 것으로, 사실상 이들이 모든 의사 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언론시민연대는 "결국 나머지 2~4명의 소수 이사는 들러리 신세로 전락할 것"이라며 "대담하고도 뻔뻔스러운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방선거 패하자 '지방의회 이사 추천 몫' 없애

언론시민연대는 지난해 지방선거 전 민주당이 내놓았던 방송법 개정안과 이번 안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두 안의 가장 큰 차이는 공영방송 사장 선출 권한을 가진 이사 규모 축소"라고 분석한 언론시민연대는 "애당초 25명에서 21명으로 숫자가 줄어들었다"며 "원래 민주당은 '전국시도의회의장단'에게 공영방송 이사 4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었다"고 짚었다.

실제로 지방선거 전 전국시도의회의장단의 여·야 분포는 전체 17명 중 민주당 소속이 14명, 국민의힘 소속이 3명으로, 민주당 소속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였다. 따라서 개정안 통과 시, 의석 분포에 따른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은 민주당이 3명, 국민의힘이 1명으로 나눠가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지방선거 후 여·야가 뒤바뀌면서 국민의힘 소속이 11명으로 늘고, 민주당 소속은 6명으로 줄었다. 민주당이 더 이상 공영방송 이사 추천 몫 3명을 주장할 근거가 없어진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전국시도의회의장단 추천 몫 4명을 아예 삭제하는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법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짚은 언론시민연대는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방송법 개정안이 지극히 정략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표 사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안은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며 "지자체장들은 모두 배제한 채 뚜렷한 설명 없이 지방의회가 난데없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당위성을 찾기 어려운 해괴한 방식이었다"고 비판한 언론시민연대는 "더구나 지난 5년간 공영방송사들이 민주당 정권 위주의 극단적인 편파방송을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정권이 교체될 즈음, 민주당과 언론노조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사장 선출 방식으로 바꾸자고 나선 것"이라며 "뻔뻔스러운 '이중성'과 '권력욕'에 토악질이 날 지경"이라고 날을 세웠다.

"5년간 가만히 있다가 정권 바뀌자 방송법 개정 시도"

언론시민연대는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이번 개악 법을 추진하는 이유로 방송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들의 말이 진실이라면 문재인 정권 임기 5년 중 국민에게 돌려줬어야 했다"며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심지어 압도적 다수 국회 의석을 차지했을 때조차도 침묵했던 이들이 갑자기 방송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은 5년째 지속하고 있는 민주당 위주의 극단적인 편파방송을 영구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 시도를 두고 '방송장악 음모를 숨기고 국민을 현혹하기 위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갖다 붙이고 있는 것'라고 해석한 언론시민연대는 "현재 추진 중인 개악 법은 민주당과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을 영구히 성역화하겠다는 시도이자, 문재인 정권 출범 후 5개 공영언론사를 장악한 언론노조의 기득권 보장을 위한 몸부림으로 규정한다"며 "공영언론 정상화를 염원하는 모든 언론,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 이 무도한 폭거를 단호히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시민연대는 "다음 주부터 국회 앞에서 방송법 개정에 반대하는 '무기한 릴레이 시위'를 전개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 반민주적 악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3/30/20230330000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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