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정황 공개한 검사 유학보낸다 ( 윤통은 몰라도 김통은 지켜야지)

1. 김건희 연루의혹 주가조작 공판검사 유학 비공개한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정황을 재판에서 공개한 검사 2명이 올해 상반기 검찰 정기 인사에서 자리를 옮기게 됐다.

특히 이 가운데 한 명인 김민석(사법연수원 40기) 검사는 대전지검 천안지청 발령을 받고, 4월 부터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에 파견 나가게 된다. 뉴스버스 취재 결과 현재 파견 중인 허윤희 검사의 후임자로 세계은행에도 이미 통보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1월 27일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하면서 김 검사의 세계은행 파견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뉴스버스가 김 검사의 세계은행 파견 여부를 확인하자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전례는 상하반기 정기 인사 때 세계은행 파견 검사나 파견유지 검사 명단을 공개해왔다. 2016년 정진용 검사, 2017년 박승환 검사, 2019년 김진호 검사 등이 세계은행에 파견됐다. 

법무부는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공판 검사의 좌천설을 해명하면서 “본인 희망이 반영됐고, 추후 계속 공판에 관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좌천은 아니다고 할 수 있지만, 세계은행 파견자인 김 검사는 2심부터 공판 참여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과 배치되는 설명인 것이다.

김 검사는 뉴스버스와 통화에서 세계은행 파견 여부와 향후 공판 참여 여부를 묻자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한명인 송윤상(변호사시험 2기) 검사의 경우도 인천지검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향후 공판 직접 참여 여부는 소속 검찰청의 허락 여부에 달려 있다.

2. 두 검사는? 주가조작 공판서 김건희 주가 조작 연루 정황 공개 

김민석‧송윤상 두 검사는 지난해 12월 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도한 정황을 공개했다.

이들 검사는 김건희 여사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던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씨를 증인 신문하는 과정에서 민씨와 다른 공범간 문자메시지와 통정매매(사전에 서로 짜고 매매) 정황을 함께 공개했다. 검사는 “민씨가 공범에게서 ‘12시에 3300원에 8만주 때려달라’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문자를 받은 뒤 7초 만에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정확히 3,300원에 8만주가 매도됐다”는 사실을 공개한 뒤 민씨에게 “이게 증인 명의 계좌로 매수됐죠?”라고 물은 것이다. 

검사는 또 “하나만 추가로 물어볼게요”라며 “당시에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한 것인데, 문자를 봤을 때 이OO이 김건희한테 직접 연락해서 주문 내라고 할 수 있는 관계인가요?”라고 신문했다. 통정매매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로 지시했다는 사실을 증인 신문에 끼워넣어 재판에서 공개해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거짓 해명 논란도 재점화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김 여사가 2010년 5월 이전엔 주식 계좌를 맡겼다가 손실을 보고 그 이후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고 해명한 바 있는데, 그 이후인 2010년 11월에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두 검사는 지난해 11월 공판 때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민씨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유사한 시기에 우리기술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한 것이 확인이 된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이 다른 종목인 '우리기술' 을 관리한 정황을 설명했다. 이 때 이들 검사가 법정에 설치된 화면에 띄운 프레젠테이션 자료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의 이름과 거래 내용이 담겼다.

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검사들 공중분해됐다“

앞서 법무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담당 검사 5명을 차례로 중앙지검에서 쫓아내고,  이번 정기인사에서 마지막 남은 2명마저 좌천시켰다“는 취지의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논평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 2명은 지난해 2월과 7월 정기인사에서 희망대로 전보됐고, 다른 1명은 지난해 12월부터 국외 연수중이다”면서 “나머지 (공판 검사) 2명은 중앙지검 근무기간(3년)을 마친 정기인사 대상자들로서, 본인 희망이 반영되었으며 추후 계속 공판에 관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 검사들이 인사를 희망해 그대로 반영된 것이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해명이다.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5명 중 대부분이 떠난 상태이고, 나머지 1명도 소속청의 허락이 있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사‧공소유지팀이 공중분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한 간부는 “수사‧공판 검사들이 와해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인 2021년 윤 대통령은 “주요사건을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들을 교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월성원전 수사, 검언유착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유임된 사례도 있다.

특히 검언유착 수사를 진행했던 변필건 부장검사의 경우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자리에 그대로 남겼다. 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수사·공판 검사들 또한 일부는 중앙지검에 남아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심 선고일은 2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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