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진영논리가 왜 나쁜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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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유시민은 JTBC뉴스룸 긴급 토론에서 검찰이 조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을 과잉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 지명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하지만 유시민의 계속되는 주장에 대해 이를 두고 유시민이 유례없는 검찰 수사 흔들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그리고 상기 토론에서 유시민은 조국 지지자들이 진영논리에 빠졌다는 상대편의 반박에 "우리 각자는 어떤 진영을 선택해서 해도 돼요. 손석희 앵커만 진영 논리를 안 따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언론 자체가 이미 다 진영에 속해 있어요, 대부분의 언론이요. '진영논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진영논리는 나쁩니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진영 논리예요, 지금. 안 그래요, 솔직히?", "진영 논리가 왜 나빠요? 아니 그건 언론에서 칼럼 쓰는 분들이나 지키시라고요. 주권자들보고, 시민들 보고 진영논리에 빠지지 말라, 이거보다 멍청한 말이 없는 거 같아요."라며 진영논리에 빠지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기사1 기사2

위의 유시민의 주장은 은밀한 재정의를 이용한 궤변이다.[29] 민주국가의 유권자는 유시민의 말처럼 각자 진영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것이 불가능한 사회는 북한과 같은 독재사회이다. 그러나 단순히 진영을 선택한 것이 진영논리인 것은 아니다. 단어의 모호성을 인정하여, 유시민이 그것을 '진영 논리'의 뜻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같은 단어를 서로 다른 뜻으로 사용한다면 대화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쓴 단어는 상대방의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구체화 하여야 한다.[30] 구체적으로, 조국과 같은 범죄 혐의[31]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지 의사를 밝히는 것은 단순히 진영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 더 나아간 문제가 된다. 즉, 어떤 기준으로 진영을 잘 선택할 것인가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조국 지지자들이 진영논리에 빠졌다는 상대방의 반박을 재반박하려면 조국 지지자들이 진영을 잘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이지, 진영논리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을 넘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주장이다. 위 토론의 박형준처럼 유시민이 진영논리라는 단어를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른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정도이면 헷갈려하지 않겠지만, 유시민이 재정의 내린 "진영을 선택하는 것"과 원래 정의인 "같은 편이라서 지지하는 것"을 구별해 내지 못하면, 조국 지지자들은 "같은 편이니 지지해야겠다"라고 생각 할 위험이 크고, 조국 반대자들은 "진영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식의 일종의 정치 혐오를 느낄 확률이 크다.

또한, 위의 유시민의 발언에서 언론이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 것처럼 말하는데[32], 언론 또한 유권자로 이루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언론이 어떤 진영에 속해있는것처럼 보이는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모든 언론사의 기계적 중립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논조를 가진 다양한 언론사 생태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모든 언론사가 동일한 논조로 기사를 작성하는 나라는 독재국가 뿐이다. 단지 문제는 정권만 바뀌면 논조가 바뀌는 지상파 뉴스들[33], 혹은 소위 기레기들의 질낮은 기사 같은 것이지, 어떤 언론사가 마치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듯한 논조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그 진영을 대변하는 데 사용된 논거가 적절했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일부 이 발언을 억지로라도 옹호하려는 사람들은 유시민이 발언한 취지를 다르게 해석해 볼 여지도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특정 진영에 속하는 것 자체를 비판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태극기 부대가 그들의 논리적 정합성과 무관하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개인이 진영논리에 입각해 정치적 주장을 표현하는 것 자체에 대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태극기 집회든, 촛불 집회든 정치적 지향성이 드러나는 것을 문제삼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써 나온 주장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태극기 집회 참석자는 자유한국당 지지자가 많고, 촛불집회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많다. 당연하고 부정할 일도 아니다”라고 해당 토론에서 언급한 것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진영 논리를 진영에 속하는 것으로 유시민이 차별화된 해석으로 재정의했다고만은 볼 수 없다는 변호다. 그리고 언론 관련 언급 문제에 관해서도 특정 언론사들의 기득권 카르텔[34]이 문제인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옹호에도 불구하고 유시민의 발언에 재평가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 유시민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이고 만약에 그 반대편인 정치인이 진영논리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면 당장 유시민은 해당 당사자에게 반발할 여지가 있고도 남았을 것이다. 즉 진영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내세우는 내로남불 언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극단적인 정도만 아니라면 진영논리 자체를 가지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없으나 유시민의 발언이 문제되는 점은 누구는 진영논리를 가질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이중잣대를 들이대니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35]

그리고, 진영논리에 따라 판단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 사례들이 나왔는지는 심각하게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로 많다.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 때만 해도 명백히 윤미향에 대한 비판이 가해져야만 옳았으나 자칭 진보 성향의 인물들과 사이트들은 윤미향을 감싸고 돌며 심지어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쓰레기 수준의 작태를 보여주었고, 물론 그렇게 위안부 할머니들을 생각한다는 보수 집단들조차 그 이전의 차명진의 김상희 성희롱 논란 때에는 명백한 성범죄인 성희롱에 대해서조차 극우 세력들은 도리어 차명진을 옹호하며 막말을 정당화하고 김상희를 덩달아 모욕하는, 자신들도 인간 쓰레기나 다름없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그 외에도 박원순 성추행 사건, 김소연의 대통령 비하 발언 논란 등 다 말하자면 끝이 없다.

라이브 방송 중 이를 전해들은 유재일은 정부가 지지자만을 위해 정치를 하는 건 무책임의 끝판왕이라며 격렬하게 반응했다가 그 발언을 한 게 (자신이 한때 지지했던) 유시민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심히 허탈해했다. 라이브 방송(40분 40초부터/하이라이트(펨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