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mu.wiki/w/%EC%9C%A0%EC%8B%9C%EB%AF%BC/%EB%B9%84%ED%8C%90%EA%B3%BC%20%EB%85%BC%EB%9E%80/%EC%B0%B8%EC%97%AC%EC%A0%95%EB%B6%80%20%EC%9D%B4%ED%9B%84#s-3.3.4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당시 유시민 후보는 "북한의 공격이 사실이라면 함장은 사형 당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포항급 초계함은 작은 체급과 건조 목적 상 본격적인 대잠 작전이 불가능한 함선이다. 대한민국 해군에서 포항급 초계함의 주 임무는 수상을 초계하고 북한 고속정을 잡는 것이지 대잠 작전을 하는 것이 아니다. 유시민의 주장은 수송기가 전투기를 만나 격추당했다고 수송기 조종사가 사형당해야한다는 논리다.
한미 연합 대잠훈련 장소는 사건 현장부터 90km 이상 밖에 있었다. 당시 서해 NLL에는 소나를 단 전투함은 AN/SQS-58 소나[3]를 단 포항급 초계함인 14번함 천안함과 19번함 속초함만 있었다. 포항급 초계함의 성능상 잠수함을 탐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초계함은 哨戒라는 거창한 이름을 달고 있지만 Corrvette의 일본식 영어 번역에 불과하다. Corrvette은 만재배수량 500~2,000t급의 작은 연안전투함을 의미한다. [4] 20세기 초중반만해도 초계함은 대잠함으로 쓰였지만 냉전기부터는 아래 서술할 이유로 초계함은 전문 대잠함의 역할 더 상위체급 함선인 호위함에게 넘겨줄 수 밖에 없었다.[5] 초계함은 경비정, 고속정 < 초계함 < 호위함 < 구축함 < 순양함으로 이어지는 단순히 수상전투함의 체급을 나타내는 용어일 뿐이다.[6]
21세기가 아닌 냉전기를 기준으로 해도 포항급 초계함의 1,200t급의 작은 함체로 본격적인 대잠전을 하기 힘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포항급 초계함은 작은 체급과 건조 목적 상 본격적인 대잠 작전이 불가능한 함선이다. 대한민국 해군에서 포항급 초계함의 주 임무는 수상을 초계하고 북한 고속정을 잡는 것이지 대잠 작전을 하는 것이 아니다. 유시민의 주장은 수송기가 전투기를 만나 격추당했다고 수송기 조종사가 사형당해야한다는 논리다.
한미 연합 대잠훈련 장소는 사건 현장부터 90km 이상 밖에 있었다. 당시 서해 NLL에는 소나를 단 전투함은 AN/SQS-58 소나[3]를 단 포항급 초계함인 14번함 천안함과 19번함 속초함만 있었다. 포항급 초계함의 성능상 잠수함을 탐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초계함은 哨戒라는 거창한 이름을 달고 있지만 Corrvette의 일본식 영어 번역에 불과하다. Corrvette은 만재배수량 500~2,000t급의 작은 연안전투함을 의미한다. [4] 20세기 초중반만해도 초계함은 대잠함으로 쓰였지만 냉전기부터는 아래 서술할 이유로 초계함은 전문 대잠함의 역할 더 상위체급 함선인 호위함에게 넘겨줄 수 밖에 없었다.[5] 초계함은 경비정, 고속정 < 초계함 < 호위함 < 구축함 < 순양함으로 이어지는 단순히 수상전투함의 체급을 나타내는 용어일 뿐이다.[6]
21세기가 아닌 냉전기를 기준으로 해도 포항급 초계함의 1,200t급의 작은 함체로 본격적인 대잠전을 하기 힘들다.
냉전기 기준 대잠함 크기
미군
녹스급 호위함: 만재배수량 4,200t급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호위함: 4,100톤급.
소련군
카신급 호위함: 4,300t급
영국군
21형 호위함: 4,300톤급
23형 호위함: 4,900톤급
프랑스군
조르쥬 레그급: 4,300톤급
전부 포항급 초계함의 3~4배 크기다. 소나는 소리를 듣고 수집하고 분석하는 장비기 때문에 크기와 전력 소비가 아주 큰 성능의 척도다. 배가 작으면 커다란 고성능 소나를 달 수 없으므로 이미 냉전기부터 본격적인 대잠함들은 만재배수량이 4,000톤이 넘어갔다. 잠수함이 더욱 은밀해지고 치명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21세기 들어서는 서구권의 경우 전문 대잠함의 크기가 6,000톤을 넘어가는 추세다. 26형 호위함, 31형 호위함 참조
미해군 줌왈트급 구축함의 AN/SQS-60 함수소나와 포항급 초계함의 AN/SQS-58 소나의 사진 [7]
미해군의 최첨단 구축함인 줌왈트급 구축함의 AN/SQS-60 소나조차 카달로그 상 성능으로 대잠 탐지 거리는 30km가 안 된다. 초강대국이 2010년대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제작한 함수 소나도 탐지가 거리가 30km가 안 되는데 1980년대 당시에도 저가형 소나던 AN/SQS-58에게 무얼 바라는가? 이 녀석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대역이 한정되어 있다. 주로 구형 무유도 어뢰가 내는 음역대를 들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사실상 당시에도 구형 무유도 어뢰에 대한 경보용으로 달아줬다.
다음은 실제 2차대전 이후 해전에서 함장, 제독들이 함정 손실을 겪은 것에 대한 처벌 내용이다. 천안함 사건은 아래 실제 사례를 봐도 강력 처벌 대상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침몰 후 최원일 함장은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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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윌리엄 홀시 제독이 태풍 코브라에 함선도 아니고 함대를 날려먹고 군법회의 끌려갈 '뻔' 했던 사례. 홀시 제독은 이후 원수까지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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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인디애나폴리스 침몰사건 USS 인디애나폴리스 함장 '찰스 B 맥베이 3세' 대령이 일본 해군 중좌 '하시모토 모치즈라' 함장이 이끄는 순잠 을형 잠수함 이58의 공격에 함선을 상실해서 약 5일간 생존자들과 함께 바다를 표류하다가 카탈리나 비행정이 발견해 구조된 뒤 군법 회의에 회부된 사건. 이후 맥베이 대령은 소장까지 진급한 뒤 퇴역. 그의 동기들이 대부분 중장, 대장으로 전역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명예전역이었고 이후 권총자살. 사실 군법회의에서도 실형을 받았으나 잠수함에 정통한 체스터 니미츠 제독의 사면으로 현장에 복직. 이후 당시 미군이 맥베이 대령의 구조신호를 안일한 근무 태도로 듣지 못하였던 거나[8], 무시한 정황[9]들이 드러남과 동시에 당시 을형 잠수함 이58의 함장이었던 하시모토 모치즈라 전 중좌가 맥베이 제독의 명예 회복을 바라는 편지를 보내 당시 상황을 증언함으로써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맥베이 제독의 명예를 복권 시켰고 생존 장병 전원에게 은성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당시 해군은 맥베이 제독의 명예를 복권하는데 반발하였으나, 결국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면서 맥베이 제독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USS 인디애나폴리스의 생존 승조원들이 맥베이 '함장'[10]의 무덤을 찾아가 통곡하며 이 사실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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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공고급 순양함 2번함 히에이가 과달카날 전역에서 거의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고 방향타까지 맛이 가서 자력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마지막까지 버티던 함장이 아베 히로아키 중장의 퇴함 건의을 받아들여 퇴함 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은 뒤늦게 히에이를 부유 포대로 써서 미군을 견제하라는 전문을 날렸지만 이미 히에이는 벨브를 열어 자침한 뒤였고, 히에이 자체가 난전에서 USS 래피에게 대공포로 함교를 얻어맞아 참모진이 전멸하는 등 엄청난 손상을 입고 용케도 떠있던 상태라 별다른 처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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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일본 해군의 상선 개조 항공모함 히요의 마지막 함장 요코이 도시유키 대좌가 히요 최후의 순간에 히요와 함께 죽기 위해 남아 있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자빠진 거야!?'라는 생각에 근처에 있던 나무상자를 집어들고 냅다 바다에 뛰어내려 살아 남았다. 당연히 이후 별 처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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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 2000년 USS 콜 테러사건 당시 함장이었던 항해중령 커크 립폴드는 인디애나폴리스 침몰사건으로 얻은 미 해군의 교훈이 반영되어, 그가 승조원들에게 규정된 수준의 당직을 세우는 등 경계를 태만히 하지 않았고, 또 위와 같은 자살 테러는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감안해 처벌을 받지 않았다. 립폴드 중령은 사건 6년 뒤인 2007년에 예편했다.
1) 불가항력적인 일로 함선을 손실했고
2) 손실 후 승조원 구조나 상급 부대 지원 요청에 최선을 다 했으면 끝이다.
만일, 2)를 태만히 했다면 그건 중죄다. 하지만 최원일 중령은 이후 대처에서 함장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 심지어 최원일 함장은 피격 당시 충격으로 함장실 문이 찌그러져서 천안함과 함께 수장될 뻔했다. 구조된 후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세계 해전사를 봐도 잠수함에 의해 수상함 잃었다고 중죄인으로 처벌하는 사례는 드물다. 최원일 함장을 비롯한 위 라인을 전부 중죄로 다스리란 말이 얼마나 억지인 지 육군 출신이 많으니 육군으로 치환해서 생각해 보자.
1) DMZ 순찰 중 북한군이 소음기를 장착한 저격 소총으로 병사 저격
2) 현장에서 당장 알 수 없으니, 사주 경계를 하고 부상자 구조하고, 상급 부대에 지원 요청했음.
3) 이후 근처에 관통 된 탄두를 찾아보니, 북한군이 쓰는 탄환이며, 해당 탄환에서 전사한 병사의 DNA가 발견되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짐.
여기서 정찰조장(천안함 함장)이 처벌을 받아야 하나? 지원 부대 보내준 상급 부대(링스 대잠 헬기를 급파시킨 합참)가 처벌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수풀 속에서 놀라 뛰쳐나간 고라니를 향해서 일제 사격한 인접한 정찰조의 조장(천안함 근처에 있다가 2차원 대공 레이더에 찍힌 새 떼를 사격한 속초함장)이 처벌 받아야 하나? 이순신이 녹둔도에서 패했다는 장계가 올라간 뒤, 조선 조정에서는 이순신을 참해야 한다는 대간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그냥 백의종군으로 끝냈다. 잠수함에 뚫렸으니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는, 전쟁을 알지 못 하는 대간들의 이순신을 참하라는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 도의적 책임만으로 처벌 한다면 목이 남아날 군인은 없다.
그러나, 제대로 비교하면, 이순신은 자신이 처형될 수 없는 그 물증을 내놓았고, 오히려 선조는 이일을 비호한 것이나 다름없는 백의종군을 내린 것이다. 사실 이일이 반란을 꾀한다는 말로 해석해도 오히려 선조가 왕권을 더 강화할 기회임에도 이를 행한다는 것이 이일도 비호하는 뒷배경이란 악평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덕에 나름 온전한 명예회복 의미이었던 백의종군은 훗날 원균의 이순신 누명씌우기의 패배도 포기한 채로 또 한번 내린 덕에 사회적 조롱 및 사형적 의미로 변질되었고, 이는 이회창과 노무현이 대선에서 낮은 자세로 임한다고 써먹었다가 사이좋게 망신당했다.
오히려 원균의 떼쓰기와 유시민의 억지주장이 닮았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더 나아가 전두환을 대놓고 두둔하고, 노무현의 국방개혁 2020이 머저리 짓거리라고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동에 명분을 주는 것으로 운동권 자체가 구제불능이란 평가가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