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걸 공정소득이라 번역하는데 동의할 수 없는데
경제학계에서는 이걸 공정소득이라고 번역함?
아니면 윾이 쓰는 용어임?
기본, 안심보다 더
포퓰리즘 냄새가 진동하는데?
일한만큼 버는게 불공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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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오세훈이 말하는 안심소득이랑 비슷한거 아님?
나도 아직 헷갈리는데
안심은 기존의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폐합하고 효율화하는게 특징/사각지대를 시스템적으로 챙길 수 있음
윾이 말하는건 기존 복지서비스와 유사한데 지금보다 저소득층을 더 챙겨주는거임/안심과 구분되는 특징은 사각지대를 사람이 한 번 더 케어
기본>안심>공정? 으로 갈수록
수혜계층은 얇아짐
좁고 두터운 ㅋ 복지가 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