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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따로, 대통령 따로' 노동정책, 이거야말로 국기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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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슨오브인터레스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5277&PAGE_CD=N0002&CMPT_CD=M0112

 

윤 대통령이 최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을 두고 '국기문란'까지 거론하며 경찰 책임론을 꺼냈던 것처럼, 대통령 보고 없이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브리핑한 노동부에도 같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 52시간제 개편'이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라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어제 발표된 (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은 노동자에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개악 선언"이라며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닌 것을 무책임하게 발표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국민의 반응에 놀라 서둘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면서 "윤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문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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