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의 경찰장악 문제를 은밀하게 측면 지원하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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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인사번복 논란에 경찰 반발 커져…대다수 매체, 중립성 퇴행 비판
조선 “밀실서 하던 인사 제도화해 의미” 문화 “文 임명한 경찰청장 견제 차원” 진영논리 개입도 

“행안부 ‘경찰국’ 신설, 경찰 독립·중립성 퇴행 아닌가”(세계일보 22일자 사설)

“‘30년 역사 퇴행’ 경찰국 부활 권고안 폐기해야”(한겨레 22일자 사설)

“‘행안장관, 警청장 지휘’ 중립성 훼손에 위법 소지마저”(동아일보 22일자 사설)

“경찰 독립·정치적 중립성 해치는 행안부 권고안 철회돼야”(경향신문 22일자 사설) 

“두 시간 만에 번복된 치안감 인사, ‘경찰 길들이기’인가”(한국일보 23일자 사설)

“검찰은 ‘인사 폭주’ 경찰은 ‘인사 보복’, 이래도 되나”(한겨레 23일자 사설)

이처럼 다수 매체가 최근 행안부의 일련의 일들을 ‘경찰장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우려의 목소리를 옮기긴 하지만 정면으로 비판하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22일자 조선일보 사설 “‘공룡 경찰’ 견제하되, 수사 개입 우려는 없도록 해야”를 보면 민주적 방식의 통제를 주장하기 보다는 그동안 권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은밀하게 경찰을 통제했는데 이제는 통제를 제도화했다며 행안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했고, 권고안은 그로 인해 붕 떠버린 통제 장치를 정상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경찰 고위직 인사를 위한 후보추천위 구성도 그동안 밀실에서 이뤄지던 인사를 제도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중략)

경찰 인사 번복에 대해 비판한 다수 신문과 달리 조선일보는 23일 관련 사설을 싣지 않았다. 대신 치안감 인사가 번복된 일의 전말을 알리는 기사를 썼는데 행안부 공무원의 단순 실수였다는 내용이다. 

(중략)

조선일보는 인사 번복을 단순 실수라고 보도하고, 문화일보는 경찰의 반발을 정파적 프레임을 씌우며 새 정부의 경찰장악 논란을 측면 지원하는 꼴이다. 

현재 필요한 건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을 해소하는 일이다. 

동아일보는 23일자 사설 “치안감 인사 초유의 무더기 번복, ‘실수’라며 뭉갤 일 아니다”에서 “정작 치안정책관이 확정되지 않은 인사안을 보낸 이유가 뭔지, 왜 인사를 정정하는 데 2시간이나 걸렸는지, 행안부와 경찰 간에 인사를 둘러싼 알력은 없었는지 등 핵심적인 의문점은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은 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내에서는 ‘행안부의 경찰 길들이기’라고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번 인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됐고 발표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국민과 일선 경찰의 의구심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