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최저임금 정책은 최저임금을 폐지한다는게 아닙니다.

최저임금 사항은 심지어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어서 폐지는 절대 불가능입니다.(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윤석열이 내놓은 최저임금 정책은 폐지가 아니라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5164132

윤 당선인은 최저임금에 대한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도 일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논의됐지만 끝내 부결됐다.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박지순 원장은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제도는 대도시와 지역 간 차이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구조”라며 “서울과 지방은 물가도 다르고 상권과 노동강도도 다르기 때문에, 일의 수용도를 높일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영기 교수는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미국처럼 노동시장이 지역적으로 분할돼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업종별 차등도 구분 기준에 따라 특정 업체가 어느 업종에 속하는지가 굉장히 큰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 20~30% 낮춰서라도 일하겠다는 인력 있기 때문에 고용 창출 관점에서 추진할 순 있지만, 실제로 집행할 때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 엄격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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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 하면 결국 비수도권 지방이나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지금(9160원)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