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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정치 이렇게 무너지게 둘 수 없다.(1월 7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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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

2022년 새해가 밝았으나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앞날은 어둡기만 합니다.

여당 대선 후보 이재명의 비리와 관련된 사람들이 연이어 죽고 있습니다. 정작 제 1 야당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정치 초년생의 틀에서 못 벗어나고 부인을 비롯한 장모의 문제로 정쟁의 주도권을 가질 수도 없는 처지이며 이로 인해 아직도 갈팡지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1월 7일자) 칼럼입니다. 국민 계도를 위해 지난 2년간 시간을 내어 매주 1회 금요일 전면 칼럼을 보수우파 일간지에 게재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더 좌경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이 있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청년의 꿈이라 생각됩니다.

 

첨부 1 : 일간지 jpg

첨부 2 : 원고 hwp

20220106 칼럼.jpg

 

테라포밍(Terraforming)’이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한반도 테라포밍이란 지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0223월 대선을 얼마 안 앞둔 시점에서 대권 도전 후보자들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위한 진심어린 건의와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2022년 새해 벽두부터 굳건한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복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상화라는 희망을 꿈꾸던 온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내심의 한계선을 넘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 22사단 경계지역의 휴전선을 아무런 제재 없이 넘어왔던 150cm 작은 키의 탈북자가 이번에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같은 루트를 통해 각종 센서가 장착된 높이 3M3중 철책선을 쉽게 넘어 월북했다.

그리고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두고 정권 교체라는 대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갈 곳을 잃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제 1 야당의 자중지란과 내홍은 국민들을 극도로 실망시키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모두가 더 단합하고 초집중해야 함에도 시간이 부족한 시기에 말이다. 이 와중에 북한은 15일 오전 810분 또 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극단적인 안보 위협은 물론이며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기도 하다. 그러나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과 정치인들은 그 중심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종북좌파 사조직으로 전락한 국군

그간 광범위한 관할지역을 가지고 있는 22사단은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육군 장성들의 무덤으로 불릴 만큼 많은 사단장들이 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처벌 받은 곳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이번 월북사건 역시 신임 사단장이 부임한지 불과 한 달 만에 발생한 일이었다. 전날 합참의장이 전 군을 대상으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라는 신년사를 발표한지 하루 만에 발생한 일이라 군내외의 충격은 상당하다.

더욱이 월북한 탈북자가 이용한 루트는 남북 군사합의에 의해 철거한 초소 인근이며 무인화경계시스템이 설치된 곳이기도 하다. 몰랐어도 문제이지만 월북상황이 실시간 모니터링 되고 있었는데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였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누가 우리 군을 이런 오합지졸 군대로 만들었는가?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대당 1천억원의 스텔스 전투기를 사오고 1척당 1조원의 군함을 건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 장병들의 대적관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 70여년간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는 북한군으로 부터 전방 철책선을 어떻게 잘 지키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7년 국방비는 40.3억원이었으나 매년 증액하여 202050.2조원을 돌파하였으며 2022년 국방예산은 무려 54.6조원에 이른다. 이 막대한 예산의 투입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며 한미연합훈련조차 폐지시키면서 현실성 없는 자주국방을 외치며 추진한 국방개혁2.0이라는 미명 아래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다.

현대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 증강에 있어 특이한 점을 발견 할 수 있다.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육군을 홀대하고 해군과 공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같은 부산상고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간의 관례를 뒤엎고 3성 장군 출신인 윤광웅 해군 제독을 국방부장관에 임명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마찬가지이다. 해군 출신 송영무를 초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한 이래 그 다음은 공군 출신 정경두를 장관으로 임명하였다. 그 다음은 육군이나 호남 출신인 서욱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하였다. 이들이 바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우리 군의 작전 역량을 대폭 축소시킨 장본인들이다.

한 달 전 있었던 해군 장성 인사는 현 정부의 후안무치한 군 인사 정책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퇴역을 조건으로 단 1회의 기회를 주는 임기제로 진급한 장성이 해군 지휘관으로서 필수 보직인 함대사령관도 하지 않은 채 편법적으로 임기제 진급을 3번 연속 반복하더니 별을 4개나 달고 해군참모총장에 오른 사실이다. 전대미문의 사건이며 군 인사시스템의 몰락이다. 더욱이 놀라운 일은 이날 진급한 중장 이상 6명 중 4명이 호남 출신들로 채워졌다는 사실이다. 군을 그들만의 사조직으로 만들었다 것을 방증하고 있다.

국민들을 지켜야 할 장병들의 대적관과 정신전력은 바닥을 치고 이들을 지휘해야 할 장성들은 그저 진급에 목에 매어 종북좌파 정치인들의 주구가 된 암울한 현실은 그저 참담할 뿐이다.

 

국익보다 사리사욕만 챙기는 정치인들

국가의 외형을 보호하는 군이 이러한 지경인 가운데 국가의 내부를 책임져야 할 이 나라의 정치인들, 과연 그들에게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를 이해하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져 본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현직 대통령의 셀 수도 없는 국정운영 실패, 여권 대선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가 있었기에 시쳇말로 아무나 대통령 후보로 내보내도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불리던 대선이었다. 그런데 이 지경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포퓰리즘, 페미니즘의 혼종이 아닌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보수주의 가치관을 가지 정부를 원했을 뿐이다. 그저 문재인과 주사파처럼만 안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불나방 떼처럼 달라붙은 여의도 정치 낭인들, 각 지역 당협위원장은 물론 당협 사무실에 은거하여 지자체 의원을 노리는 그들은 국가의 미래가 아닌 오직 자신들의 공천 가능성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다.

15일 오전 윤석열 후보는 기존의 대선 캠프를 해체하고 2030세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실무형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안에도 큰 문제가 있다. 분명 2030세대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그룹이다. 40대 이상은 이미 그 정치적 성향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유동성이 많은 2030세대의 표심을 얻기 위해 힘을 실어 주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하지만 경험과 연륜의 부족은 국가를 운영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리고 YTN 여론조사(13~4)에 따르면 2030세대들의 투표할 후보 교체 가능성은 무려 40.1%나 되었다.

이미 섣부른 30대 페미니즘 여성 영입으로 지지률이 급락하는 것을 목도하지 않았는가? 또 다시 실패를 반복할 것인가? 국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연령대의 의견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국가를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야하지 물리적인 나이 대에 집중한다면 그 정책은 모두의 공감을 가질 수는 없다.

당 대표와의 의원들과 당내 갈등 속에 정치 초년생 대선후보의 공감능력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후보 배우자에 대한 질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은 절대 없다며 쇠약해진 몸을 추스르고 나면 사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지만 이 조차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매우 부족한 대응으로 보인다. 반면 같은 시간대 노련한 이재명 후보는 포퓰리즘 정책을 마구 쏟아 내며 콘크리트 지지층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진심어린 제안을 드린다. 선거를 불과 2개월 앞두고 벌어진 캠프 해체라는 극단적 외과 수술을 단행한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그간의 포퓰리즘+페미니즘+PC주의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정치인이 아닌 전문가들의 고견을 받아들여 자유주의, 시장경제시스템 그리고 확고한 안보관을 기반으로 한 보수정당 후보의 정체성을 되찾기를 바란다.

어찌 보면 국가의 미래보다 오직 자신만의 사익을 위해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와 총선을 두고 벌어지는 공천 장사와 공천에 목을 매고 있는 그들, 마치 구한말 조선의 정치인들과 같은 한심한 행태를 철저히 차단하고 정도(正道)를 걷는 것만이 정권 교체의 첩경이 될 수 있다.

 

 

키워드

대적관이 없는 위험한 국방개혁 진행하는 한심한 정부

논공행상에 빠져 정작 본질을 놓치고 있는 정치인들의 작태

보수정당 후보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대선 승리도 없다.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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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브리<span class=Best" />
    갓브리Best
    2022.01.12

    역시 믿고 보는 박진기 칼럼이네요

     

    요즘 대선판 보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문재인 5년도 고통이었는데 별반 다를 바 없을 것 같은 대통령 후보들뿐이라니 ㅠ

     

  • 박진기<span class=Best" />
    박진기Best
    작성자
    2022.01.12

    한숨만 나오고 답답합니다.

  • 세홍대왕<span class=Best" />
    2022.01.12

    멸공!!!

  • 갓브리
    2022.01.12

    역시 믿고 보는 박진기 칼럼이네요

     

    요즘 대선판 보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문재인 5년도 고통이었는데 별반 다를 바 없을 것 같은 대통령 후보들뿐이라니 ㅠ

     

  • 갓브리
    박진기
    작성자
    2022.01.12
    @갓브리 님에게 보내는 답글

    한숨만 나오고 답답합니다.

  • 세홍대왕
    2022.01.12

    멸공!!!

  • 세홍대왕
    박진기
    작성자
    2022.01.12
    @세홍대왕 님에게 보내는 답글

    멸공! ^^

  • 공정한교육
    2022.01.12

    좋은 글 감사합니다..국방이 가장 기본인데, 나라가 걱정입니다

  • 유가영
    2022.01.12

    국방은 정치와는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색이 들어가더라도 기본적인 안보관은 갖춘 후에 그 안에서

    방향성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텐데 기본적인 안보관도 무너진 상태에서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이용만 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Bosu
    2022.01.12

    힘에 의한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

  • 왕토
    2022.01.12

    강력한 국방만이 평화를 가져다줍니다

    예로부터 힘없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 기생하려는 평화는 언제나 몰락을 가져왔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상황을 보자면 아무리 현대전이라하더라도 결국 땅을 점령해야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은 종식되기때문에

    일정수의 병력은 필요합니다만 그 인구가 감소하고있습니다

    현재의 인구보다 더 재앙적인 인구감소시 1인당 경비해야하는 구역도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만큼 안보에 구멍도 생겨납니다

    현재로도 이런데 앞으로 인구가 줄어든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상상이상의 재앙이 닥칠겁니다

    그렇기에 국방개혁은 늦춰서는 안되고 그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해야할 시점입니다

    요새 정치권 상황보면 많이 아쉬울 다름입니다

  • 타키

    5년동안 국정운영할 수 있게하는 담론은 없고 무엇이라도 더 퍼주겠다는 공수표만 가득합니다.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 나 반장되면 햄버거 돌린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 같습니다.

  • 무대홍대무
    2022.01.13

    박진기님 칼럼은 믿고봅니다

  • 유시민
    2022.01.13

    항상 감사합니다 잘읽었습니다!!!

  • d913
    2022.01.13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이야 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봅니다.

    !!!! 칼럼 연재 너무 감사드려요 ~~

  • 굿럭홍준표
    2022.01.13

    교수님 칼럼 잘 읽었습니다. 칼럼을 통해 보수의 가치와 중요성을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부터라도 제대로 된 안보관과 국가관을 가지기를 고대하며, 앞으로도 금요일을 기다리겠습니다. 멸공!

  • 토롱뽀롱
    2022.01.13

    잘읽었습니다

  • 사림

    좋은 칼럼 잘 읽었습니다.

    군 장성 인사시스템의 붕괴가 심각하네요. ㅠㅠ

  • 굿럭홍준표
    2022.01.15

    지인과 처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로 했는데.. 그 분은 좌편향 된 사람이었습니다. 몰랐어요. 좌파 선동이 무섭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나랏돈 엄청 크게 해먹었다 믿고 있고 4대강 사업도 잘못됐다고 굳게 믿고 있고, 지금 나라빚이 천조라고 알려줬더니 그거 이명박, 박근혜 때문에 생긴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역사 교과서에 북한은 친구라고 써있어 너무 놀랐다고 했더니, 친구 맞답니다.... 하.. 그 지인은 80년생이에요. 문빠더라구요.

  • 와퍼
    2022.01.17

    정치에 휘둘리는 국군이 아닌

    실제로 강력한 바로 선 국군이 되길 바랍니다.

    군납 비리 같은 것도 좀 없어지고. ㅜㅜ

  • 123번일반청년
    2022.03.02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어느정부 때 중기계획 잡고 추진했는지 확인해봐야 하고, 사업체 선정 관련하여 업무담당자 확인 해봐야죠. 사업추진 당시 많은 오류가 있었는데 그대로 전투적합 판정내린 것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군 담당자 또는 이로 인해 이익 본 사람이 있는지,, 군 주요인사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군 근무기강과 정치를 연관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군기는 엄정한 군기에 의해 확립된 것이 아니라 비인격적이고 강압적인 군기에 의해 억눌려 왔던 것이죠. 이번 정부 들어와 병영문화혁신 과제들이 추진되면서 군인정신 확립 안된 병사들이 대거 유입되며 군기가 문란해져 경계근무에 공백이 발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상병장들 예비역들 껄렁껄렁한 문화가 일상적 문화가 되었는지,, 이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때리고 욕해서 군기 유지했다면 이제는 그럴 수 없으니 그 군기가 유지 안되는 것 뿐입니다. 20대 초반 입대한 친구들에게 군인정신에 대해 물어 보십쇼.. 어떤 대답을 할지 대충 예상갑니다. 그리고 군의 중추라고 할만한 영관급 장교들 어떻게 군생활 하는지 군인정신은 제대로 확립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 그냥 진급에 목 메어 있고, 내 가족 밥벌이 수단정도로만 생각하여 군 혁신에 대해 건의할 생각은 못하고 상급자에게 좋은 평가 받기를 원하는 가식적인 모습을 한 영관들이 정말 많습니다. 본질은 정치에 있지 않고 사회전반적인 이익관계, 문화와 관련이 크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