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스토킹 처벌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스토킹 처벌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지난 14일, 많은 이들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역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알려져있는 이 사건은 스토킹에서 이어진 살인사건이다. 신당역 살인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이번 칼럼에서는 신당역 살인사건을 비롯한 스토킹 살인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스토킹 처벌법 개선방안에대해 논의하고자한다.

막을 수 있는 범죄, 스토킹 살인사건

  신당역 살인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피의자 전주환은 피해자에게 350여 건의 문자와 전화로 만남을 강요하고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였다. 위 혐의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서에 고소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형사사건에서의 구속은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구속요건을 만들고 이에 맞춰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일정한 주거가 없을때,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때 구속을 하게된다. 전주환은 주거가 일정하였고 도주 및 증거인멸을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였다. 그러나 문제점은 피해자 신변보호조치에 있었다. 단 한 달동안만 피해자 신변보호를 진행한 것이다. 그 이후 잠정조치나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지 않았고, 신변보호를 연장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전주환은 계속하여서 스토킹 범죄를 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지난 1월, 고소를 같은 혐의를 적용하여 하였다. 8월 18일, 전주환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전주환은 피해자를 살해하기위한 계획을 세우고, 피해자 신상정보파악에 들어갔다.

 스토킹에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한 번에 이어지지않는다. 지속된 스토킹이 이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결국 살인을 저지른다. 지난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울산 자매 살인사건’ 등 스토킹으로 시작하여 살인으로 이어지는 범죄는 없어지지않고 있다. 특히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은 피해자가 신변보호를 받던 중이였으며 사건 직전 경찰에게 받은 스마트워치로 구조요청을 5차례 했지만 경찰은 다른 장소에 도착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살해당했다.

스토킹 범죄 예방을 어떻게 해야할까?

 스토킹 범죄에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원인은 ‘경찰의   응급조치 미흡’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에는 처벌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보호시설로 피해자 인도가 있다. 위 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가 피해야한다는 것이다.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를 철저하게 감시해야한다. 피해자가 피해야하는 상황이 아닌 가해자가 접근을 못하도록하는 실질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스마트워치,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한다고한들 가해자가 지키지않으면 그만이다. 피해자 근처 1KM 이내 일정 거리에 도달하는 경우 경찰에게 실시간 경보가 울리도록하고, 경찰은 근처 파출소에게 출동준비 및 가해자의 이동동선을 집중해야한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신변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등을 통해 다시 신고한 경우가 7772건이다. 한 번이상 신고를 하여 신변보호를 받는와중에도 가해자들이 접근한경우가 이 정도 인 것이다. 그 중 구속수사는 211건만 진행되었다.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생각하고 보복행위를 통해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사례들이다. 따라서 구속수사 기준을 개선해야한다. 명백한 스토킹 사실이 확인된다면, 가해자를 구속하여 조사해야한다. 이후 접근금지조치를 강력하게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여지를 주어서는 안된다.

마무리

 스토킹은 접근,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행위,우편과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그림·영상 등이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그 부근에 두는 행위 등 모든 것이 스토킹 행위이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할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