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리얼 빨갱이 새끼들은 정지멕여라
다양한 의견과 빨갱이는 별개다
김일성 찬양한다거나 ㅇㅋ?
검거완
사무국 이 글 보고 있으면,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 좀 밝혀봐라 ㅋㅋㅋ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 5. 31.>
검거완
사무국 이 글 보고 있으면,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 좀 밝혀봐라 ㅋㅋㅋ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