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된 대통령도 맘에 안들면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각제면 총리 길게가면 몇년정도 갈지 의문이다
총리는 사임하면 국회에서 언제든지 선출하면 그만인지라
뭐 사건 하나 터지고 이러면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총리교체해라 난리날듯
선출된 대통령도 맘에 안들면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각제면 총리 길게가면 몇년정도 갈지 의문이다
총리는 사임하면 국회에서 언제든지 선출하면 그만인지라
뭐 사건 하나 터지고 이러면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총리교체해라 난리날듯
내각제는 영국 일본같이 안정적인 국가에서 해야 그 시너지를 제대러 발휘하지만 이탈리아나 우리나라같이 국민 정서가 감정적이거나 덜 성숙한 나라는 오히려 정 반대의 부작용만 나타남.
그래서 우리나라같은 분단국가는 내각제는 완전 아니라고 누가 그러더라 ㅋ ㅋ
이탈리아 정국 혼란할 때 1년에 총리 몇번이나 갈아치워진 적 있었다는데 그짝 날듯
내각제는 영국 일본같이 안정적인 국가에서 해야 그 시너지를 제대러 발휘하지만 이탈리아나 우리나라같이 국민 정서가 감정적이거나 덜 성숙한 나라는 오히려 정 반대의 부작용만 나타남.
내각제 불가.
내각제하면 나라는 흩어집니다.
사각사각 계속 시끄럽지
그래서 우리나라같은 분단국가는 내각제는 완전 아니라고 누가 그러더라 ㅋ ㅋ
갤주도 그러셨잖아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도 한국은 내각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니뽕은 메이지유신으로 하급 사무라이들이 계끕 뒤집고 지금까지 온 나나라라 한국이랑 다를듯.. 한국은 한번도 그래보지 못한 나라라 돌쇠야 나무좀 캐오너라 하며 살다가 그 잔재자 강점기로 존속되고 어쩌다 이승만 나와서 미국만나서 갑자기 발전한건데 알 수 없는 뽕에 차 있어서.. 이 말은 곧. 일본은 하급계층이 나라 뒤엎은거라 결국 얘들이 내각제 해도 상당부분 그 계층에서 시작되는 것들이 꽤 많지만 한국은 지금 내각제 하면 전통적 기득권 새끼들이 고대로 답습하는거라 조선왕조 분위기로 갈 가능성 농후 일본은 후에도 바닥층 민란가능성 존재해서 조심도 하겠고.. 한국은 그냥 뜻에 따르겠습니다라 글고보니 한국에서 대형민란이 성공한적이 한번도 없네 나라 뒤엎는.. 궁예도 실패하고..
4.19혁명
87년 6월 항쟁
내각제할거면 차라리 무정부가자. 그게 더 나을지도
퍼포먼스가 되었든 요식행위가 되었든 이번 욕설 파문과 조문 취소에 따른
관련 부처 담당자와 업무 라인 선상에 있는 관련자들의 문책성 인사가 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그냥 어물쩡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대충 설렁설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