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그것도 안되면 연령이 조정된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어린청소년들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시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을 다니며 절도 등 갖가지 범행을
저지른 10대가 잡혔다는 기사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줘] 촉법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 건의
댓글
총
2개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노령 인구 활용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위한 제안7 -
[해줘] 개인적인 각 동남아 국가들의 표준어 국호 변경안 제안2023.08.31 조회 151
1 -
대통령이 만약 되신다면 진짜 이것좀 해주십시오1
-
대구시립예술단 혁신
-
대구FC 지원 금액 축소 및 기업/민간 매각 부탁드립니다.13 -
파워풀대구만의 출산장려정책 발의 건의드립니다3
-
정부와 국회가 이어도 영해와 서해문제, 남중국해 문제를 공론화 해야 합니다.1 -
[해줘] 교육이수해야 복지혜택받도록 만들기
-
임금 체불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
배달오토바이좀 잡아주세요
-
미국의 독도에 대한 중립과 '리앙쿠르 암초'표기는 엄연한 역사왜곡 이므로 정부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2
-
마을 지원금 제대로 사용하기1
-
어떻게 생각하시나요?4 -
보훈부-지역지자체-지역대학-군부대 간의 연계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2023.03.09 조회 98
1 -
수도권 집중화 현상 해결 방안8
-
대구에도 애플스토어가 입점해야 합니다.6
-
버스 운행 간 안전불감증…1 -
왜 대한민국은 하이엔드 지역 명품 브랜드를 못 살리나요...8
-
ESG에 관심 좀 !!!!!!!!!!!!!!!!!!!!!!!!!!!!4
촉법소년이란 제도가 있어야 되는건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법이 만들어 질때는 13세까지 순수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주위에 보는 것으로는 초등 2학년까지는 그나마 순수하네요. 그래서 저는 9살로 조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릴때부터 법의 맛을 봐야 무서워서라도 범죄를 안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폐지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