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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줘] 길고양이 관련 사업(TNR, 급식소) 폐지 및 대안 [완성본]

그느드르

1. TNR은 무엇인가

TNR은 Trap, Neuter, Return의 줄임말로서, 전국적으로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시킨 후 방생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한다는 것이 캣맘들과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입니다.

 

1.1. 효과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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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들과 동물보호단체가 TNR이 효과가 있냐고 물어보면, 주로 서울시 TNR 자료를 가져와 TNR은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단독]눈가리고 야옹? 서울시, '길냥이' 중성화사업 과장 논란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GBD9L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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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TNR이 효과를 볼려면 적어도 70% 이상은 해야하는데, 겨우 10%~20%만 해놓고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치를 과정해 적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는 비단 서울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효과도, 개체 수도 모른다는 부산시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11104.33006001243

 

부산시에도 해당됩니다. TNR의 효과는 검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며 심각한 세금낭비입니다. 캣맘들과 동물보호단체는 이를 TNR 예산 부족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 길고양이 TNR 예산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록 중 2022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 예산 34억 2000천만원

https://www.mafra.go.kr/mafra/1374/subview.do

‘대구 6억‧경북 7억’ 증가하는 TNR···“정보 공개로 효과 높여야”

https://www.newsmin.co.kr/news/75456/

 

보다시피 전혀 예산이 부족하지않으며, 대구에서는 2022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약 6억, 경북에서는 7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1. TNR 예산의 실체

[단독] 길고양이 줄일 돈, 남친 통장에?…사업비 횡령 의혹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04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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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길고양이 한 마리를 중성화 시키는데 드는 비용은 포획비 5만원, 수술비 15만원, 케어비 15만원으로 총 35만원입니다. 그중 수술비를 제외한 포획비와 케어비는 캣맘들과 동물보호단체들이 따로 횡령합니다. TNR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캣맘들과 동물보호단체의 비리로 인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 입니다.

 

3. 길고양이로 인해 고통받는 생태계

 

[멸종저항보고서⑰] 길고양이, 멸종위기종을 위협하다

https://www.sisaweek.com/news/curationView.html?idxno=148245

사람 눈엔 귀엽기만 한 고양이, 생태계 망치는 주범이라면? [안녕? 애니멀]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2081514281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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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호리기 (멸종위기2급 천연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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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매 (멸종위기2급 천연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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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다람쥐 (멸종위기2급 천연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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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조롱이 (천연기념물 제3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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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색조 (멸종위기2급 천연기념물 IUCN 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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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락뜸부기 (IUCN VU)

 

등, 이처럼 고양이가 천연기념물을 공격한 사례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있습니다.

 

https://kias.nie.re.kr/home/cms/pds05001l.do

 

사실 고양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생태계를 파괴할 위험이 있는 생물로 지정돼 관리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국제 환경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세계 100대 침입외래종' 중 34위로 고양이를 꼽았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고양이는 베스(54위), 뉴트리아(60위), 황소개구리(79위) 등보다 생태계 파괴 위험이 훨씬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4. 인간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길고양이

길고양이는 인간에게도 피해를 끼치며, 대표적으로 각각 소음, 질병, 재산 피해가 있습니다.

 

4.1. 소음 피해

"고양이 울음 소리 죽을 맛"… 동래구 주민 불만 제기

https://mobile.busan.com/view/newsunicollvill/view.php?code=2021110811175203104

 

길고양이가 소음을 내는 이유는 XXX일때와 영역 혹은 먹이 다툼인데, 이로 인한 소음은 인근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특히 야간에 내는 소리는 더욱 시끄러워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4.2. 질병 피해

계속되는 길고양이 논란...길고양이를 둘러싼 이슈는?

http://www.dailyone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4

 

캣맘들과 동물보호단체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길고양이는 그루밍을 해 몸을 청결하게 하며 배변을 보고난 후 흙으로 파묻기 때문에 질병이 없다라고 하지만, 애초에 길고양이는 더러운 길바닥에 살기 때문에 많은 병균과 기생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길고양이에게 종종 나타나는 '톡소플리즈마'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임산부 유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부염 백선 링웜, 묘조병, 파상풍, 클라미디아, 파스튜렐라, 라임병, 작은 소피 참(살인) 진드기 등이 있습니다.

 

4.3. 재산 피해

“결국 폐차했습니다.” 시동 켰는데 차안에서 악취, 99%가 모릅니다.

https://worldcon.kr/20109/

 

엔진룸 고양이 사체 제거 특수 엔진룸크리닝 하부 세차 (주의)

https://m.blog.naver.com/auto4377/222174519084

 

길고양이는 특히 겨울철날에 차량 보닛이 따뜻해 엔진룸으로 들어가는데, 운전자가 이를 모르고 시동을 걸면 그 고양이는 그대로 끔찍하게 죽습니다. 문제는 이 사체를 치우기 위해 많은 돈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악취도 심각하게 납니다. 게다가 캣맘들이 자동차 밑에 사료를 주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캣맘들과 동물보호단체들은 보닛에 노크를 하라고 하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나 고양이가 더 안쪽으로 숨어버릴 수 있습니다.

 

5. 대안

이처럼 길고양이는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캣맘들과 동물보호단체들이 주장하는 TNR, 급식소 대신에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알려주겠습니다.

 

5.1. 먹이 급여 금지법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준 이유로 벌금형 500유로를 부과한 프랑스의 사례

https://www.thelocal.fr/20140721/frenchwoman-fined-500-for-feeding-cats/


 

길고양이를 포함한 야생동물에게 장소와 상관없이 먹이 급여시 벌금형을 내려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그나마 윤리적으로 조절하는 것 입니다.

 

5.2. 길고양이=들고양이 법

"길고양이·들고양이 뭐가 다른데?"…법에서도 '차별'

https://www.yna.co.kr/view/AKR20170331166800064

 

현재 우리나라는 길고양이가 보호 대상이지만, 들고양이는 환경부 소관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이 적용되며 유해조수 취급을 받습니다. 길고양이와 들고양이를 동일시 취급을 해 길고양이를 유해조수로 지정한 후 안락사를 시켜 개체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5.3. 살처분

말그대로 길고양이를 살처분시키는 것이며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호주, 심지어 동물복지국이라고 알려저 있는 독일에서도 살처분을 시행해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입니다.

 

2016년도까지의 일본의 개/고양이 살처분 통계

https://petokoto.com/articles/1332

 

독일에서도 시행되는 살처분

https://1234times.jp/article_13036.html

 

아예 현상금까지 부여해 고양이 개체수를 최대한 줄이는 호주 정부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17/nov/13/queensland-council-stands-by-10-bounty-for-adult-feral-cat-scalps

 

6. 캣맘들과 동물보호단체들이 주로 주장하는 진공효과의 의미와 헛점

진공효과란, A라는 지역에서 야생 고양이를 완전히 없애면 외부(B,C,D)에서 고양이가 유입돼 결국 개체수는 그대로 유지되게 하는 효과이며, 이 때문에 캣맘들과 동물보호단체들은 살처분이 무용하고 TNR로 이 효과를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진공효과라는 것이 실존합니다. 허나 캣맘들과 동물보호단체들이 간과하는 점은 진공효과의 핵심이 '고양이가 없으면 그 자리가 채워진다'가 아니라, '환경의 수용능력이 남은 영역에 고양이가 채워진다'입니다. 천적이 사실상 거의 없는 길고양이의 환경의 수용능력이란 먹이의 양과 절대적으로 비례하기 때문에, 급식소 같은 것들이나 캣맘들이 사료를 뿌리면 뿌릴수록 다른 지역(B,C,D)에 있는 길고양이가 그 지역(A)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그 지역(A)에 있는 고양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급식소 같은 것들이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심각하게 부풀릴 뿐이며, 이는 생태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7. 마치며

청꿈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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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타키
    2022.10.03

    이건 직접 당해봐야 안다

  • 게이가찍어준표

    ㄷㄷ

    고퀄이노

    ㅊㅊ

  • 積惡餘殃

    이건 지금 정부에 건의해도 괜찮은 내용 같습니다. 무분별한 방치는 더 큰 문제로 되돌아오겠죠 살처분이 근본적인 해결책 같습니다.

  • 積惡餘殃
    그느드르
    작성자
    2022.10.07
    @積惡餘殃 님에게 보내는 답글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구에서 시범적으로 살처분과 먹이 급여 금지법을 시행해 효과를 증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어떤 사이트에서 건의 해야하는지 아시나요?

  • 그느드르
    積惡餘殃
    @그느드르 님에게 보내는 답글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index.jsp

    청와대

    https://www.president.go.kr/

    이 밖에도 많은데 지금은 2개만 생각나네요

  • 積惡餘殃
    그느드르
    작성자
    2022.10.07
    @積惡餘殃 님에게 보내는 답글

    감사합니다

  • 그느드르
    작성자
    2022.10.18

    최근에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들고양이도 길고양이처럼 보호한다고 하니 5.2.는 해결책이 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길고양이/들고양이는 살처분을 해야 생태계를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