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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뇌물 수수 혐의 유죄는 과연 합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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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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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수많은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 3건에 대해서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혹은

특가법상 제 3자 뇌물 수수

 

유죄 선고를 받았어.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재판부도 인정한 한가지 팩트는

 

 

저 돈중에서 단 1원도 박근혜의 개인 계좌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이 없다는 거야

 

 

뇌물죄가 성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해

 

 

돈이 오가야 하고

그에 따른 대가가 오가야 해. 

 

 

그런데 돈은

 

다 스포츠 재단으로 갔고 아시안게임 금메달 리스트인 정유라 등의 훈련비로 나갔어. 

 

 

박근혜에게 들어온 돈이 없었기 때문에 추징금도 없었지

왜냐하면 박근혜는 돈을 안받았으니까. 

추징금은 법적으로 받은 돈을 추징하는건데 박근혜는 돈 안받았거든. 

 

 

근데 벌금은 180억이나 냈어.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거지?

 

 

 

대통령으로서 각 기업들에게

 

문화예술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 스포츠 단체나 기구에 기부를 하도록 권유했다. 

 

그런데 그 스포츠 단체나 기구에 박근혜의 절친인 최순실이 관여하고 있었다. 

또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의 훈련비로 그것이 쓰였다. 

 

 

이 이후로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삼성과 롯데 sk 에 어떠한 대가를 줬는지도 불분명하다. 

 

 

 

박근혜가 금전적인 이익을 보지 않았고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절친인 최순실과 그 딸이 이익을 봤다고해서 

 

 

박근혜 본인이 뇌물죄 유죄를 받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돈을 안받았으니까 추징금은 0원인데 벌금은 180억이고?

 

 

난 잘 이해가 안가. 

 

 

그런데 이게 그냥 검사들이 주장한게 아니라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다 유죄가 난거잖아. 

 

어떻게 가능한건지 누가 좀 설명좀 해줘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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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강한자<span class=Best" />
    강한자Best
    2022.05.14

    ㅋㅋㅋ 20대 기업에서 돈 뜯고 그중 롯데 삼성만 유죄인게 말이 되나, 롯데는 쪽빨이라고 잡아넣고 삼성은 말 줬다고 잡아넘 ㅋㅋ

  • 공정한교육
    2022.05.14

    이해 안됨..억울함

  • 강한자
    2022.05.14

    ㅋㅋㅋ 20대 기업에서 돈 뜯고 그중 롯데 삼성만 유죄인게 말이 되나, 롯데는 쪽빨이라고 잡아넣고 삼성은 말 줬다고 잡아넘 ㅋㅋ

  • 온마음
    2022.05.14

    애초에 이걸 설명 할 수가 없지 않어?

     

    무죄가 맞는데 어거지로 엮어서 보낸 거라...

  • 온마음
    맥아더장군
    작성자
    2022.05.15
    @온마음 님에게 보내는 답글

    억지고 엮어서 기소했다고 치고 검사가

     

    1심 2심 3심 모두 판사가 유죄 때린건 정말 어떻게 봐야하지?

     

    행정부 사법부가 다 엮으려고 협업한건가?

     

  • 홍커
    2022.05.15

    단순 자금 출자 요구

  • 니아홍
    2022.05.16

    윤석열이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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