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자체가 지방행정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소외될 수 있으니 참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음
국회나 대통령은 몰라도 지방선거는 조례 등으로 직접적으로 생활에 연결되기 때문에 참정권을 부여할 수 있다 봄
근데 문제는 이 나라 영주권자들의 구성이 고르지가 않음
오랜시간 한국에서 지낸 화교들 빼면 영주권자는 거진 조선족임
조선족들은 친중적인 부분이 강해서 지방행정에 중국자본이 관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이런걸 고려하면 영주권자의 참정권이 옳은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됨
ㄹㅇ 중국인들이 압도적이긴함
인구수에 따라 투표비율을 조정하는게 괜찮을 듯
그건 또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 아예 폐지하거나 거주기간을 바꾸던가 하는 방식으로 가야할듯
인해전술로 밀고 들어옴 답없어요
맘카페 조작글들도 전부 ㅈ선족 이었고요
쪽수로 밀려요 안되요
투표권은 자국민에게 있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일 객관적 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