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마은혁 재판관 지위 부여' 청구는 각하…"권한쟁의 대상 아냐"

헌재가 웬일이야

미쳤나요?

내가 주구장창 댓글쓴대로 결정했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등의 부분은 부적법을 이유로 각하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와 같이 전했다.

다만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 다른 놈으로 빨리 재판관 한 명 더 임명해 달라는 게 맞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