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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에 고액 거래 발생하면 각종 범죄혐의 덮어씌워 계좌동결·형사처벌 협박
- 범죄혐의 씌우고는 거액 요구...시계 팔았더니 판 돈은 빼앗기고 전과자 신세까지
- 중국 국민, "명백한 강탈", "경찰은 갱단" 강력 반발
중국 공산당
최근 중국 지방정부가 재정난을 겪음에 따라 외지 기업이나 개인들의 자산을 무단으로 빼앗거나 동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전문 매체 칸중국은 중국 지방정부의 이러한 행위를 '원양 포획'이라 부른다면서, 지방 정부가 자치 경찰을 통해 타 지역에서 민간 기업이나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자산을 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는 법적 명분을 내세운 강제 징수에 가까운 행위로, 수많은 기업과 개인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업인은 자신의 계좌가 당국에 의해 갑자기 동결되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나는 롤렉스 시계를 팔았고 구매자는 정상적으로 돈을 송금했으나, 다음 날 이 돈이 사기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당국에 의해 계좌가 동결됐다"며 "해당 계좌에 131만 위안이 묶여 있었고, 이는 회사 운영 자금 전체였다"고 말했다.
광저우의 일건강 그룹은 20억 위안이 넘는 연 매출을 달성해 지난해 홍콩에 상장 신청까지 했던 유망 기업이었다. 그러나 60만 위안 규모의 경제적 분쟁에 연루되면서 수백 명의 직원들이 하남성 경찰의 조사를 받고 수십 명이 구속됐다.
이후 하남성 경찰은 이 기업의 계좌 64개를 동결시켰다. 이로 인해 7억 5800만 위안이 묶이게 돼 파산 직전까지 이르게 됐다. 60만 위안 규모의 분쟁으로 인해 7억 위안이 넘는 금액을 빼앗기게 된 것이다.
파극당산 의료기술 그룹은 성무현 시장감독국의 조사로 2558만 위안의 부당한 벌금 요구와 협박을 받았다. 이 회사가 성무현에서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 활동을 한다는 이유였다.
파극당산 측이 이에 반발해 불복하자 성무현 시장감독국은 파극당산과 관련된 개인들의 수천만 위안 규모의 자산을 동결했다.
파극당산은 성무현 시장감독국과 협상을 시작했지만, 시장감독국 직원 장씨는 "우리는 매년 5천만 위안의 성과 목표가 있고, 당신이 표적이 된 것은 운이 안 좋았기 때문"이라며 "내가 한 기업을 지원하는 건 할 수 없지만 한 기업을 망하게 하는 건 너무 쉽다"고 협박했다.
장씨는 이어 "우리는 5천만 위안의 성과 목표가 있으므로 벌금은 적어도 2100만 위안 정도는 돼야 한다"며 "당신 회사가 이 돈을 전액 지불하고 싶지 않다면 죄를 대신할 회사 하나를 찾아서 일부 금액을 분담시키라"고 요구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원양 포획 행위는 기업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는 개인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한 사업가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오데마피게 시계를 40만 위안에 판매했다. 그러자 이 돈이 호북성 경찰에 의해 범죄 자금으로 간주돼 은행 계좌가 동결됐다.
호북성 경찰은 "우리는 체포 영장이 있고 당신들은 이미 온라인에서 수배됐다"며, 시계를 팔고 받은 돈인 40만 위안을 호북성으로 넘길 것을 요구했다. 해당 사업가는 호북성 경찰이 요구한 40만 위안을 송금한 후에야 석방됐다. 돈은 빼앗기고 시계만 날린 셈이다.
절강성 온주의 조씨는 14만 8천 위안에 자신의 중고 롤렉스 시계를 판매했다. 구매자는 은행 카드와 알리페이 등을 통해 판매 대금을 지불했다. 그러자 조씨는 귀양시 공안국에 의해 사기 혐의로 계좌가 동결되고 범죄자 신분이 됐다.
온주 경찰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 후 조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공문을 귀양 경찰에 보냈지만, 귀양 경찰은 막무가내였다.
결국 조 씨는 자신이 판매한 시계 값인 14만 위안을 도난 자금으로 귀양 경찰에 송금한 후에야 귀양 경찰의 추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판매한 시계 값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전과자 신세까지 되고 말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중국 내 일부 지방 정부의 재정 압박과 그로 인한 부당한 자산 동결 및 강제 징수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의 원양 포획 행위에 대해 중국 국민들은 SNS 등을 통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건 명백한 강탈이다", "공산당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 "경찰은 갱단이며 돈이 없으면 경찰 옷을 입고 강탈한다", "당신이 불복하든 말든 그들이 바로 빅보스"라는 등 거센 표현을 쏟아냈다.
중국의 한 법률 전문가는 "어떤 지역의 수사기관은 고의로 덫을 놓는다. 관할권이 없으면 아예 관할권을 만들어 낸다. 돈을 받으면 즉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체포하고 계좌를 동결한다"고 중국 지방정부의 원양 포획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설명했다.
배경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