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리스크에 '예산 칼질'로 보복 … 민생은 뒷전, 방통·방심위 손발 묶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궁지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 심사권'을 보복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예산 심의에 나선 민주당이 국가 미래와 대외 위상과 관련된 예산은 물론 수사·감사 기관들의 예산까지 대폭 삭감해 '국가 예산'을 볼모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특히 국민생활과 직결된 미디어 정책을 다루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와 그 산하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 류희림)의 내년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불법 유해 콘텐츠'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두 기관 모두 민주당이 눈엣가시처럼 여기고 있는 곳이다. 방통위는 '2인 체제' 하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한 이후 민주당의 '보복성' 탄핵소추로 위원장이 날아가면서 현재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방심위는 '바이든 자막오보'를 낸 MBC에 과징금을 부과한 일 등으로 야권의 '척결대상'에 오른 지 오래다.◆野 '예산 폭거'로 대국민 행정 차질 우려

지난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방통위 정부 예산안 중 23건에 대해 46억3400만 원을 감액 의결했는데 ▲본부 총액 2억4800만 원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2억5300만 원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6억8200만 원 ▲국내외 협력업무수행 1억9000만 원 ▲방송통신국제협력 강화 5억1700만 원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120억7000만 원 ▲국악방송 지원 52억5800만 원 ▲인터넷 환경 신뢰도 기반 조성 1억7800만 원 등 방통위원들의 인건비와, 임직원의 국내 여비 및 교통비가 포함됐다. 사실상 대외 협력과 교류 업무가 많은 방통위의 손발을 아예 묶어버리는 '예산 칼질'을 한 것이다.

삭감된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중 3억5000만 원은 소송 예비비로 알려졌다. 과징금이 부과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이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와도 대응할 예산 자체가 사라진 셈이다.

이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불편이 초래되고 국익에도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인 체제'로 근근이 버텨가던 시간도 1년이 훨씬 넘고, '1인 체제'가 된 시점도 벌써 4개월이 가까워진다"며 "방통위의 기관 마비 사태는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고 언급한 김 직무대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를 통해서 방통위 상임위원의 추천이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은 반가우나, 추천될 상임위원 3명에 대한 급여와 직책 수행경비 등이 충분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여전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의 운영에 필요 최소한의 기본 경비를 30% 정도 삭감한 건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며 "특히 소송 비용을 전혀 책정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걱정스럽다. 방통위가 소송비용 때문에 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고 언급했다.

방통위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방통위 산하기관인 방심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최철호)도 타격을 받게 됐다.

방심위는 ▲경상비 30%(16억 원) ▲방송 심의 예산 30%(20억 원) ▲국제 협력 통신 심의 예산 1억3000만 원이 삭감됐다.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대표를 역임한 최철호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예산이 깎였다. ▲대국민 미디어교육비는 43억 원 삭감됐고 ▲팩트체크 사업비는 1억7000만 원 감소했다.◆"방통위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

이처럼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방통위와 주요 산하 기관의 필수 예산까지 잘라내는 '예산 폭거'를 저지르자, 언론계와 시민단체에서 "기관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예산을 깎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부당하게 삭감된 예산을 정상 수준으로 복원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언련(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은 지난 26일 <방통위는 일을 안 해도 되나요?>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국회 과방위의 최민희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마구잡이로 잘라낸 방통위 및 산하 기관 예산은 '사상 초유'라 할 만큼 삭감 폭이 컸다"며 "게다가 삭감 과정의 언행도 낯뜨거울 정도로 비상식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켜 자기들 뜻대로 방송을 주무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고 단정한 공언련은 "마음에 안 드는 방통위를 어떻게 해서든 괴롭히겠다는 민주당의 의도는 짐작할 만 하지만, 이렇게 정면으로 국익을 도외시한 건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방통위의 일반 사무보조원 9명의 일자리까지 날려버린 것도 간과하면 안 된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그들의 구호가 허구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공언련은 "더 황당한 건 민주당이 내세운 예산 삭감의 명분"이라며 "현재 '1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통위의 나머지 상임위원 자리가 언제 채워질지 모른다고 했다니 기가 막힐 뿐"이라고 개탄했다.

이는 "현재의 '1인 체제'를 유지해 방통위 의결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겉 다르고 속 다른 그들의 위선적 행태야 새삼스러울 게 없지만, 이젠 숨길 생각도 없다는 건지 그 오만함이 경악스럽다"고 비난했다.

공언련은 "방심위 예산이 뭉텅 잘려나간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언련은 "최근 들어 온라인상에는 디지털 성범죄, 마약, 도박 등과 관련된 불법 유해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는데, 이런 민생 위협 요인들에 맞서 믿음직한 '법정 방파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방심위"라며 "방심위는 당장 방송 모니터 인력부터 대폭적인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심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산하 기관 중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예산 삭감도 부당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짚은 공언련은 "여당은 '가짜뉴스 급증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미디어 오남용 폐해를 방지기 위해 미디어교육이 더 중요해졌다'며 18억여 원의 증액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기관장 임명이 부적절했다' '허위 정보를 정의하기 어렵다'는 엉뚱한 이유를 내세워 대폭 삭감을 밀어붙였다고 한다"고 짚었다.

공언련은 "예산을 한꺼번에 86%나 깎는다는 건 사업을 접으라는 뜻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말 내년부터 국민 미디어교육을 그만두라는 건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정부 예산안은 국민이 납부한 혈세를 토대로 편성된다"며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다"고 단언한 공언련은 "국민 혈세의 적절한 분배를 심의를 하면서도 '정쟁'에 몰두하는 민주당은 정말 국민의 회초리가 두렵지 않은가 보다"며 "민주당은 방통위와 산하 기관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 것의 부당함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공언련은 "민주당은 '기관장 임명이 잘못됐다'는 식의 정파성 발언을 늘어놓은 것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알고 각성해야 한다"며 "상식을 가진 국민이 이해할 정도로 명쾌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지금이라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예산이 '정치 보복' 수단인가"

우파 성향 현업언론인들의 최대 연대 단체인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이하 '언총', 회장 김현우)'는 지난 25일 <예산이 '정치 보복' 수단인가 … '의회 독재'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에서 "권력의 속성은 사적 소유물이 아니라 국가 또는 그 구성원이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을 벗어던진 권력은 대부분 '남용'으로 귀결된다"며 "특히 행정부나 입법부, 사법부에 부여된 권력의 남용은 국가 존폐를 뒤흔드는 엄청난 비극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권력의 사적 소유와 이로 인한 남용이 독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목도해 왔다"며 "북한이 그렇다"고 짚은 언총은 "22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회 권력 남용'이 갈수록 가관"이라며 "첫 국정감사에서 망신주기, 윽박지르기, 당대표 감싸기로 힘을 과시하더니 이번에는 '예산 삭감 카드'로 행정부 보복에 칼을 빼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총은 "민주당은 최근 방통위의 인건비와 방심위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는데, 삭감 액수 대부분은 방통위 간부 인건비"라며 "민주당은 방통위가 위법적으로 '1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공석인 상임위원 3명이 언제 임명될지도 알 수 없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측정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과 논리는 '궤변'이라고 비판한 언총은 "얼마전 진행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방통위원 2명 체제 하에 의결한 게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국회는 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는가. 그건 법률 위반이 아닌가'라고 질책했다"며 "'1~2인 체제'를 사실상 방치한 민주당이 방통위원 구성의 의무는 방기한 채 그걸 고리로 걸고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의회 권력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언총은 "또한 민주당은 방통위의 '방심위 지원 예산'도 위원장·부위원장 등의 연봉을 대거 삭감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액 37억 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도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국민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도박이나 마약,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등을 모니터링하고 차단하는 필수 기능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른바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의 내년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을 통해 2조 원으로 증액됐다"며 "국민의 희생으로 마련된 소중한 세금을 의회 권력 남용으로 '이현령비현령'한 것"이라고 꾸짖은 언총은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라며 "'원칙 없는 권력 남용'이 차면 어찌되는지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