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해외직구 금지 공식 사과 … 尹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대통령실은 20일 최근 논란이 인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 조치와 관련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식 사과하며 "이번 정부 대책은 해외 직구의 급증에 따라 제기된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지난 2월부터 어린이용 학용품, 장신구 등에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 검출,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등 언론 보도로 문제 제기가 많았고,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총리실에서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한 뒤 KC 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제품군의 해외 직구 금지를 지난 16일 발표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정부 발표가 나오자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결국 정부는사흘만인 19일 이를 철회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3월부터 TF를 조성해서 정책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대통령실이 TF에 참여하지는 않았고요. 대통령께 보고드린 바 없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해외직구 금지 관련 정부의 정책 대응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했다.

성 실장은 "첫째,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며 "KC 인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 안전성을 주로 강화하는 점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국민들의 편리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며 "당정 협의가 잘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정책 발표 이후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 설명을 추가하게 했다"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는 해외 직구 KC 인증 도입 방침은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