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대체할 독립기구 검토"

유엔 50개 회원국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활동이 종료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독립기구를 한미일 주도로 조속히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49개국 대표들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회견을 열고 "다수의 가능성을 현재 검토 중"이라며 "나머지 회원국들에 제안할 아이디어를 현재 한국, 일본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대북 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모든 회원국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와 패널의 임기 만료를 고려할 때, 이제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과 협력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독립기구 설립 시기에 대해서는 "동료 회원국들과 매우 시급하게 다루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전문가 패널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임기를 마치고 이날 공식적으로 해체된 가운데 "(핵무기) 비확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노력을 기울여 온 패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런 작업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고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엔 50개국 공동성명에서 밝힌 대로 전문가 패널 활동이 중단됐지만 대북 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의 대북 제재 준수 의무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지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유사 입장국들과 함께 보다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전문가 패널 임무 종료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제 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관련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