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규제는 약하고 처벌은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정도로 강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미친 금액을 포상해주잖아 나는 미국처럼 처벌도 강하게 하고 내부고발자의 권리를 더 보장해주고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님들 생각은 어떰? 규제도 풀고 처벌도 약하면 의미 없다고 생각함 (수정) 근데 생각해보니 이렇게 하면 망할 회사 진짜 많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이상적으로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 방법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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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말이 맞죠 내부고발자는 항상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옳은 일에도 배신자 낙인 찍는 나라 잘못되었음
규제는 줄이고 잘못한게 있으면 강하게 처벌하는것이 제 생각
IMF때 기업부담 완화 차원에서 각종자격증 제도를 완화하여 . 현 기업들은 일반관리 업무이외에 1인이 대기, 수질환경. 폐기물 .소방, 위험물. 에너지,가스 심지어 안전. 보건관리등 9개 까지 복수로 자격 선임 해놓고 사고가 나면 담당자에게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 들의 일자리가 있을수 없죠. 자격증 따도 쓸모가 없죠. 청년들은 국가가 기업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어 청년들의 일자리가 감소 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