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원성윤 기자]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 당한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 수사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경찰마저도 불송치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경찰이 불송치를 할 경우 이의신청할 방법마저 없는 상황이라 결국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아무런 해결 방안 없이 끝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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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527145358214
역시 법과 원칙 그리고 공정과 자유
감히 경찰나부랭이가 전직 검사를 조사하려구 했다구??
검수완박의 폐해.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더라도 검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해야지요. 그래야 견제도 되고 부정부패도 방지할 수 있으니.
검수완박이 세상 망쳐놨어요 경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니 원
공정과 상식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