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1절만 해야지 심야집회는 왜 금지시키려고 함?ㅋㅋㅋㅋㅋㅋㅋ후환이 두려워서 그러나.
어차피 법안 발의해봤자 헌재가 위헌판결 내리겠지만 그거 해봤자 지지율만 떨어지니까 얌전히 민주노총이나 때려잡아라
2009년 집시법 10조 일몰후~일출전 야간집회금지 헌법불일치 판정
2014 일몰후~자정 야간 집회.시위 처벌은 위헌 결정
자정~일출전까지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규정이나 헌재판결없음
2009년 집시법 10조 일몰후~일출전 야간집회금지 헌법불일치 판정
2014 일몰후~자정 야간 집회.시위 처벌은 위헌 결정
자정~일출전까지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규정이나 헌재판결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