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소환통보 했을경우 이재명이 거부하면 강제로 끌고가서 수사하나요?
진심 이재명은 구속하는게 맞다고 생각이드네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겠죠
회기가 아니면 언제든 가능하고.
엄청난 확증이 나와서 체포동의안 거부하면 민주당이 나락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번 국회에서는 체포 불가능하겠죠
문제는 화천대유 폭로말곤 구속 등
강제수사에 돌입하기엔 물증이 없어 강행시 리스크가 큽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소환조사를 하겠죠. 서면조사로 끝내진 않을거고.
그리고 구속은 유무죄가 아니라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인정될때 발부하는 것인데, 제1야당 당대표란 신분이
있기때문에 이재명측의 개입이 입증
되어야지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겠죠
회기가 아니면 언제든 가능하고.
엄청난 확증이 나와서 체포동의안 거부하면 민주당이 나락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번 국회에서는 체포 불가능하겠죠
문제는 화천대유 폭로말곤 구속 등
강제수사에 돌입하기엔 물증이 없어 강행시 리스크가 큽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소환조사를 하겠죠. 서면조사로 끝내진 않을거고.
그리고 구속은 유무죄가 아니라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인정될때 발부하는 것인데, 제1야당 당대표란 신분이
있기때문에 이재명측의 개입이 입증
되어야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