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후 인사 문제로 내홍
예방 교육 등 추가 권고안 준비 중
“소기 목적 달성”… 급히 활동 종료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진행 중인 업무가 산적해있음에도 급하게 해산절차를 밟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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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대응 TF 법률기술소위와 교육홍보소위 등에는 활동 종료 당시 추가 권고안 등 진행 중인 업무가 남아 있었다. 법무부는 TF 활동 종료 이유로 ‘권고안을 모두 발표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발표되지 못한 권고안과 끝내지 못한 업무가 남아 있었던 셈이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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