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구을)은 4일 오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개미투자자 울리는 주식 공매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이제항 선임기자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금리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주식시장에 공매도까지 증시 폭락의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동학 개미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매도란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그차익을 남기는 거래기법이다.
이에 조경태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구을)은 4일 오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개미투자자 울리는 주식 공매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조경태 의원은 “공매도의 수익구조 자체가 주가 하락을 전제로 하기에 의도적인 주가하락을 유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며, “특히 공매도시장은 자금력과 정보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 98%에 달하고 있어 공매도시장은 그들만의 리그로, 그들이 환호성에 1380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 의원은 “우리나라는 해외 주식시장과 달리 개인 투자자 중심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올해도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주식 매수량 중 85%이상을 개인투자자가 사들여 주가를 떠받들고 있지만, 돈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가져가는 불공정한 시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또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공매도 거래가 33조원을 넘어서면서 금융시장의 혼란은 물론, 개인투자자에게도 막대한 성해를 끼쳤으며, 당시 금융당국은 5년 동안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취한바 있다”고 밝히며, “지난 2020년 3월에도 코스피 지수가 2,100선에서 1,400선으로 700포인트 가량 빠졌을 당시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한 경험이 있으며, 이미 우리 주식시장은 올 초 3,000선이던 주가가 2190선까지 800포인트 가량 빠진 상황으로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조 의원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정부가 공매도 세력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잘못된 시그널로 작용하면서 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본 의원은 5일 오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지자의 심각한 피해 상황을 알리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경태 의원은, “1%가 이익을 보기 위해 99%의 희생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특정 세력의 이익을 보호해 줄 것이 아니라 공매도 중지를 통해 서민경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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