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profile
바이블은바른생활

 

BF28D853-F1A8-4545-ACE2-82CEDB745A1F.jpeg.jpg

 

 선임병들의 잔혹한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를 확정받았다. 유족은 "사법부가 진상규명에 관심이 없다"고 눈물로 한탄했다.

4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아무개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지었다. 윤 일병의 사망과 관련해 국가 측 배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중략)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45661?ntype=RANKING

 

5D5BDEDF-A66C-493A-AAE8-91D6A58B8BD3.jpeg.jpg

어..? 미래의 난가?? 

댓글
2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