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기조 달라지니, 시장주의자들이 득세…무한경쟁 감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생존원칙이라 주장”
“무한경쟁 하더라도 일단 출발선이 같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 쏟아내지만, ‘구조적 불평등’엔 애써 눈감고 있어”
“설사 그렇다 해도 국가가 구조적으로 상황 개선시켜주고 여건 만들어주어야 하는 게 아닐까”
노영희 변호사가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정권이 바뀌니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입에 달고 산다"면서 "하지만 대통령(본인)이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영희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정책기조가 달라지니 신자유주의 시장주의자들이 득세하고, 무한경쟁을 감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존원칙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변호사는 신자유주의체와 관련해 "하지만 무한경쟁을 하더라도 일단 출발선이 같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라며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지만 구조적 불평등에는 애써 눈을 감고 모든 것을 개인의 능력부족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현재 우리 상황이 개인 탓일까. 설사 그렇다 해도 국가가 구조적으로 상황을 개선시켜주고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며 "이런 상황에서 '지는 편이 우리 편이다'라고 이런 말을 해주는 어른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고 든든하고 참 좋을 것 같다"고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하루만이라도 약한 편 우리 편, 지는 편 우리 편, 한 번 해보면 어떨까"라며 "가난한 사람들, 무언가 힘없어 보이고 약해서 편이라도 들어주지 않으면 너무도 무참히 깨질 것 같은 사람들, 그런 그들의 편을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그렇게 맨날 지기만 하겠구나. 그들은 이겨도 된다는 것을, 이길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고 평생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끝으로 노 변호사는 "그런 마음으로 약한 이들을 응원했던 나였는데 나는 이제 그런 아름답고 순수했던 시절과는 굿바이를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 한없이 부끄럽고 초라해지더라"면서 "요즘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 사회는 권력을 가진 자들과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절대선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게 되었을까. 우리는 어느 순간 왜 그렇게 변하고 스스로가 달라졌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게 된 것일까"라고 뼈 있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앞서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의 '작은 정부' 청사진이 공개됐다. 변화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제 운용으로의 전환이다. 그동안 기업 성장을 옭아맸던 정부 간섭 및 규제에 대한 혁파가 핵심 골자다.
윤 정부는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면서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을 보장해주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공정거래법 손질에도 나선다. 특히 지금까지 기업결합(M&A) 심사에서 배제됐던 '효율성 증대 원칙'의 적용 체계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과세도 대폭 경감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투자와 일자리 확충을 기대하겠다는 취지다.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납부유예제도 신설했다.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법령상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준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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