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합류했던 함익병 의사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한 예능 프로에 나와 국민 사위 라는 별명과 함께 유명세를 얻은 피부과 의사입니다. 평소 정치에 뜻이 있고 관심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논란이 되어 이내 선대위에서 하차했습니다. 실력 있고 유명한 의사가 왜 물러나게 되었을까요? 호기심이 생겨 그 문제의 발언들을 찾아봤습니다.
몇몇 발언이 여론의 강한 질타를 받았는데, 저는 한가지 흥미로운 발언을 보았습니다. 함 의사는 2014년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독재가 왜 잘못됐냐? 플라톤도 독재를 주장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플라톤이 독재를 주장 했다니.. 흥미로웠습니다. 플라톤은 서양 정치 사상의 근본이라 불리는 철학자 아닌가? 그런 그가 오늘날 서양의 대표적인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비판 했단 말인가?
플라톤은 민주정이 아닌 1명의 엘리트에 의한 1인 통치를 주장했습니다. 국가가 최고의 엘리트들을 양성하고 그 중에서 거르고 걸러 선발한 1명의 엘리트, 철학자들의 왕, 즉 철인왕(哲人王)이 국가를 통치하는 철인 정치를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1명의 엘리트에 의한 독재입니다. 사실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혐오했다고 합니다. 그는 대중 선동가에 의해, 사회가 중우정치로 물드는 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에 쉽게 물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 한 중국인 교수님과 민주주의에 관해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민주주의를 무결점의 가장 완벽한 체제라고 믿었고,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이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수님의 말을 듣고 망치로 세게 얻어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민주주의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다수에 의한 또다른 독재’ 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수는 항상 옳은가?”
교수님은 그 예로 나치 독일을 들었습니다. 20세기 최악의 정치인으로 꼽히는 히틀러는 강제로 권력을 얻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언변을 무기로 선거라는 민주적 제도를 이용해 집권했습니다. 그의 권력은 바로 독일 국민들이 부여했습니다.
중국 현대사의 오점으로 꼽히는 문화대혁명은 가히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유구한 세월을 겪은 수많은 문화재들이 한 줌의 재로 사라졌습니다. 이 현대판 분서갱유는 타국의 군대에 의해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중국 공무원들에 의해 벌어진 일도 아닙니다. 바로 중국내 다수의 젊은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벌인 일입니다.
히틀러를 지지한 독일의 유권자들도, 문화대혁명에 참여한 중국의 젊은 청년들도, 당시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문득 한가지 의문이 듭니다. 다수의 선택은 항상 선하고 옳은가요?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
2021년 초,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회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대선 패배 결과에 불복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과 충돌하고 의회 의사당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취재하던 언론인들에게 위해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수백명이 체포되었고 경찰을 포함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법치와 선거 결과가 무시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점은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위자들을 격려하고 선동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개발도상국에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종주국, 미국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근 몇 년간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에선 선거철마다 극우 정당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인기를 얻기 위해 영합주의 정책을 남발합니다. 기술의 발달과 1인 미디어의 발달은 역설적으로 가짜 뉴스의 범람을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조용히 미소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입니다.
(내용 길이 관계 상 1편과 2편으로 나눠 업로드 하겠습니다.)
2022.02.01
청년의꿈 크루 1기 서포터즈
외교안보팀 J. H. Choi
p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칼럼 잘쓰시네요 ㅎㅎ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수준을 갖췄을 때 빛을 발하는 거지
못사는 나라는 엘리트가 독재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 낫다고 봄
물론 장기집권 하면 부패할 수 있다는 게 함정이지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만 봐도 박정희가 5년만 했다면 지금의 우리 모습은 과연 어떨까
좋은칼럼 잘읽고갑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쭝꽁 싫어
칼럼 잘쓰시네요 ㅎㅎ
좋은칼럼 잘읽고갑니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수준을 갖췄을 때 빛을 발하는 거지
못사는 나라는 엘리트가 독재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 낫다고 봄
물론 장기집권 하면 부패할 수 있다는 게 함정이지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만 봐도 박정희가 5년만 했다면 지금의 우리 모습은 과연 어떨까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이 오히려 대한민국 부강하게 만든거
아무리 그래도 유신은 너무 나간거 아닌가? 유신 하지만 않았어도 영호남 지역감정은 생기지도 않았을테고, 그러므로 경상도, 전라도 둘 다 차별 없이 개발되면서 경상도는 많이 개발되었는데 전라도는 너무 개발이 안 됐다. 이런 말은 안 나왔을테고, 지금보다도 대한민국을 산업화시킨 대통령이라고 대한민국 대통령 평가 순위 이런데에서 상위권에 오르는 등 지금보다도 더 칭송받았을테고, 김대중 역시도 지금보다도 대한민국을 민주화시킨 대통령이라고 대한민국 대통령 평가 순위 이런데에서 상위권에 오르는 등 지금보다도 더 칭송받았을테고 이랬으면 당연히 박정희, 김대중 둘 다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을 테고 그랬으면 경상도, 전라도 둘 다 훌륭한 대통령을 배출한 고장으로서 동질감을 가져 서로를 혐오하지 않았을테지. 즉 영호남 지역감정은 생기지 않았을꺼야. 그 대신 서로 간에 사이가 매우 좋았겠지. 또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를 빨갱이 김대중의 고향,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를 독재자 박정희의 고향이라면서 서로의 사람들을 비하하는 일도 없었을 테고. 유신은 박정희 입장에서도 독인 게 유신하지만 않았어도 국민들에게 산업화시킨 대통령이라면서 존경 받다가 편히 늙어서 죽을 수 있었는데 유신하다가 되려 측근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암살당했음.
영호남 지역갈등-김대중이 만듦.
전두환도 국민학살자라서 국민들이 싫어하지 박정희 다음으로 경제발전 잘한 역대 대통령임 못믿겠으면 인터넷 검색하면 됨
그 대신 빨갱이 존내 잘 진압함
나도 가장 존경하는 역대 한국대통령은 전두환
2편 기대합니다..글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 바보정치...
하지만, 그럴지라도 혼자의 생각은 늘 후회와 답답함을 남기죠...
좋은 컬럼글 고맙습니다^^
민주 공산은 사실하나이다
극단으로 둘로 분리해놓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야할 때도 있음.
그런 걸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함. 자유의 적에게 자유를 주고 민주의 적을 민주적으로 대하면서 그런 민주주의의 적들이 선동으로 민중들을 속여 민중들이 반민주적으로 변하면서 민주주의의 적이 선거나 선거가 아니라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집권해서 민주주의를 짓밟아버리고 그때 쯤 되면 민중들이 정신차려도 민주주의는 붕괴되서 다시 복구할려면 전제주의(독재)로부터 대항하면서 피를 흘리는 등 엄청난 민중들의 희생이 필요함. 그렇게 때문에 민주주의의 붕괴를 막기 위해 방어적 민주주의가 생겨났고 자유의 적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민주주의의 적에게 민주적으로 대하지 않음.
중국의 체제 자체가 민주집중이라는 모순적 제도죠. 그 폭압성만 봐도 민주주의는 자체로는 떼거리즘에 다를 바 없습니다. 군중의 특성이 발휘되지 않고, 개인의 변덕으로부터 자유로운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인데, 지켜내기 쉽지 않죠.
좋은 칼럼 감사합니다
'다수의 선택은 항상 선하고 옳은가요?'
저도 평소에 의문이던 것 이었는데요
잘 읽고 갑니다 ㅊㅊ
민주주의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다른정치체제에 비해 변하기쉽다인데 히틀러 같은놈덕에 그것도 제한해버렸어
그런 걸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지. 그렇지 않으면 민주적인 절차로 민주주의가 붕괴될테니까.
다수를 의심해야 건강한 민주주의이지요.
이거 평소에 생각하던 주제인데
사실 현대에 이르러서의 민주주의는 특정한 정치사상이라기 보다는 베이스로 깔고 가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면에서 봉건제, 군주제와는 매우 거리가 먼 이념이지만 국민들이 우민화되거나 지도자가 중우정치를 시행하게 되면 전체주의로 갈 여지도 많은, 완벽한 정치주의는 아니지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요.
저는 항상 다수의 선택이 옳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지식을 좀 더 넓혀갑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ㅊㅊ
칼럼추!!!!
동감합니다.
http://m.kmib.co.kr/view_amp.asp?arcid=0924201525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20127/111487839/1?fbclid=IwAR1VfGSpsHgC2U233jE5O35fXLxQ0ncdKyZHMpYpNQIWMYVZJYgt7blysLc
1명이 권력을 잡으면 남들은 독재라고 칭하고 다수가 잡으면 민주주의라고 칭하는건 이기적인거 아닌가요
국민모두가 참여해야 민주주의죠
민주주의에 자유주의적인가치가 추가되야 진정한 민주주의인거지 자유가없다면 그냥 다수에 의한 폭정
잘보고갑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민주주의 역시 불완전할 수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지, 포퓰리즘, 진영에 따라 표가 쏠리는거만 봐도…
민주주의가 항상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될 가능성이 가장 적은 체재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역사상 개인 독재정으로 성공적으로 이뤄낸 경우가 없기에 민주주의가 나은 것 같음
(박정희 정권 말기만 해도, 경제가 망할뻔 했으니)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용!
이래서 사회과학에는 정답이 없다는거.그래도 과학이니 정답 가까운걸 찾을순있다는건가
민주주의가 항상 옳지는 않지만 틀리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민주주의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나라의 주인이며 주권자인 것입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 개개인의 의식수준이 높다면 여러 토론의 장을 통해서 민주주의는 빛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 어려서부터 민주시민의식을 고양시켜 줄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이 끊임없이 제공해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전체 국민의 의식수준이 민주주의 체계를 유지할 만큼 높은가요 아니면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정치를 하는 전체 국회의원의 의식수준이 높은가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국민도, 전체 국회의원도 민주주의를 지탱할 만큼의 의식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포기하면 안됩니다. 민주주의를 포기할 때 더 혹독한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 오기 때문입니다.
정말 생각이 많이들게 하는 칼럼입니다.
민주주의는 항상 옳은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네요.
민주주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민주주의가 옳으냐 물어보시면 쉽사리 대답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쪽 개념이든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니 말입니다.
저는 그래도 민주주의의 편에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역사적으로 민족은 자유를 갈망하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물론 그것은 '독재'라는 가정 하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게다가 지금 공산주의의 형태에도 자유가 아예 없으며 핍박 뿐인 형태도 아닙니다만.
민주주의가 실현 될때의 자유는 공산주의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가 계속 집권하더라도 선거 때마다 이겨서 계속 연임하는 식으로 대통령 했으면 형식적으로나마 민주주의 존중하는 이미지 받아서 지금보다 더한 존경을 받았을텐데, 이게 정말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