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체력을 키울 연습장을 만들어주는 나라 vs 체력 증강 약물을 나눠주는 나라

"교육을 통해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으로 성공이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sns에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다.

"모두가 용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진 세상이다. 모두가 용이 되려고 다투는 험악한 세상이다. 모두가 용이 될 기회를 만들어주기보다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 개천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파와 좌파의 가장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다.

좌파는 주자들의 출발선이 다를 때 체력이 부족한 주자의 출발선을 더 앞으로 당겨주고 별도의 약물을 제공하여 실력 격차를 인위적으로 줄여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는 체력이 월등한 주자가 체력을 높이기 위해 쌓아온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다.

우파는 서로 출발선이 다를 때 출발선을 더 앞으로 당겨주지도, 더 빠르고 오래 달릴 수 있는 특별한 약물을 주지도 않는다. 대신 출발선이 더 뒤쳐진 사람에게는 최소한 출발선을 똑같이 맞춰주고, 체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따로 연습할 수 있는 개인 훈련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중시한다. 출발선을 똑같이 맞춰주고 개인 훈련장까지 제공한 후 남은 과업은 주자가 열심히 훈련장에서 노력해서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좌파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대략 이렇다.

"출발선이 다른데 어떻게 그걸 아무 조정 없이 바로 스타트를 시키냐. 우리가 하는 건 역차별이 아니라 출발선을 똑같이 만들어주어 공정성을 확보해주는 것이다."

출발선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것은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다. 출발선이 다른 게임은 공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좌파들은 그 포인트부터 잘못 짚었다.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출발선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것, 즉 개인 체력에 의한 실력 격차를 체력 증강 약물을 나누어주며 출발선도 그 사람의 것을 똑같이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으로 당겨주어 인위적으로 격차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개입할 부분은 어디까지나 출발선을 똑같이 맞춰주고, 체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체력을 스스로 늘릴 수 있도록 개인 연습장을 만들어주는 것까지이지, 개인 체력은 국가가 개입해야 할 부분이 아니다. 체력은 개인이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지 국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는 개인이 체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체력 증강 약물이라는 치트키를 국가가 나눠주고 국가가 앞장서서 도핑을 조장하면 그 경기에 승복하고 그 경기를 즐길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런데 지금까지 문정부는 출발선을 똑같이 맞추는 것과 체력 증강 약물을 주는 것을 동일시하는 큰 착오를 저질러 우리 청년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죄과를 남겼다. 앞으로의 정부에서는 전 정부의 패착을 반면교사 삼아, 체력이 부족한 주자가 스스로 체력을 늘려서 우승할 수 있는 연습장을 제공하고 그러면서도 출발선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조정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주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