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칼럼]바이든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다

profile
보수무당파

 

몇 달전, 나는 아프간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 백신 의무화, 평등법 통과 시도, 성윤리 해체, 비판적 인종 이론 조장, 경제 폭망 등의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의 퇴진을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각성을 바랬다. 허나, 내 바램이 무색하게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것을 망치고 점점 거꾸로 가고있다. 하여, 11월 중간선거에서 共和黨의 승리를 기원하며, 몇 달전에 제시한 이유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만약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대통령 탄핵절차에 밟을 것을 요구한다:

1. 한국 쿼드가입 거절

美 "한국의 쿼드 추가 현재로선 고려 안 해"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고위 당국자는 22일 쿼드(Quad)에 한국을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 지금은 쿼드 자체를 발전시키는 것이...

www.yna.co.kr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對中 견제이다. 비록 군사적으로 한미동맹을 맺고 있다곤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친중행보와 한미관계에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미국 측에서 적극적으로 한국을 포섭해야 한다. 마침, 새로운 대통령이 쿼드 가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니 즉각 쿼드 가입을 추진시켰어야 했는데 유약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거절했다. 한국은 중국과 국경을 맡대고 있는 반도라는 점에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한국을 대중견제의 한 축으로 치켜세웠어야 했다.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윤석열도 지탄받아 마땅하나 한미 양국 모두의 국익에 손해를 끼친 바이든 대통령의 죄를 엄히 문책해야 한다.

2. 외국인 백신 의무화

작년 11월부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코로나 접종 완료 (fully vaccinated)할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다행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민간기업들에게 백신 의무화한 것은 연방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외국인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다. "친이민" 이미지를 내세우며 공화당과 트럼프가 보수적인 난민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 "외국인 혐오론자 (xenophobia)"라고 몰아붙이는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선 한없이 관대하고 백신 접종여부도 확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출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매우 엄격하게 백신 접종 여부를 따지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애초에 백신 의무화 자체가 미국 헌법 위반인데다 외국인한테까지 그런 정책을 요구하니 안하무인이다. 다른 나라들은 외국인 백신접종 의무화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인데 미국은 여전히 유지하는거 보면 바이든의 고집 하나는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3. 로 對 웨이드 (Roe v. Wade) 성문화

"I will be a president for "all" Americans."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 때 한 말이다.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태아의 인권에 대해선 한없이 냉담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1973년에 내려진 미국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Roe v. Wade) 판결을 성문화(codify)하려한다. 로 대 웨이드는 모든 50개의 주가 최소 임신 12주까지의 낙태를 전면 허용해야 하며 최소 임신 24주까지의 낙태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문제는 이 판결을 성문화하게 되면, 만약 로 대 웨이드를 뒤집는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미국 전역에서 여전히 낙태가 합법이 된다. 성문화 시도가 잘못된 이유는 크게 3가지다:

1) 애초에 로 대 웨이드 자체가 연방세력의 권한 남용이다. 미국은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주가 外治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독립국가처럼 운영된다. 따라서, 사촌혼, 대마초 등이 주마다 합법인 곳이 있고 불법인 곳이 있다 (동성혼도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Obergefell v. Hodges 판결 이전엔 주마다 합법 여부가 달랐다). 또, 주마다 주방위군, 주 의회, 주 대법원도 따로있다. 각 주의 판단에 맡겨야할 문제를 연방대법원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주에 합법화시킨건 월권이다 (동성혼도 마찬가지).

2) 낙태는 살인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말을 전면부정하는 것이다. 낙태 후에 산모는 엄청난 후유증을 겪게 되며 태아의 경우 낙태시술할 때 본인이 죽는 것을 직감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도망친다고 한다. 동물의 태아는 생명이라 하면서 연약하고 가엾은 인간의 태아는 단순한 세포로 치부한다는 점이 얼마나 인권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지 실감나게 한다.

3) 낙태 합법화는 문화마르크스주의에서 기인한 발상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 해방을 내걸며 투쟁했으나 실패했다. 하여, 인간의 취약한 성적본능을 이용하여 "성혁명"을 통해 공산혁명을 성공시키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그들은 혼전성관계, 비혼동거, 낙태 합법화, 포르노 합법화, 성매매 합법화 등을 부추기고 있다.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단순한 유물로 본다.

 공산주의자 빌헬름 라이히의 낙태 운동과 성정치

공산주의자 빌헬름 라이히의 낙태 운동과 성정치1. 2008년 진보평론에 빌헬름 라이히를 소개한 글이 있습니...

blog.naver.com

이런 사상적 배경을 참작할 때 바이든 대통령의 로 대 웨이드 성문화 시도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상치된다. 강간, 산모의 건강이 위험할 때와 같은 예외의 경우엔 불가피하게 허용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까지 "여성 인권"이라는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생명을 경시하는 행보를 보여서는 안된다. 근데 진짜 여성인권을 위한다면 남성에게도 책임을 물어야지 여성만 일방적으로 고통당하고 남성에겐 피해가 가지 않는 낙태를 선택하는건 여성인권과 거리가 있는거 아닌가?

낙태 찬성론자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과 항상 연대한다.

4. 삼권분립 훼손

이건 3번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릴지 말지는 전적으로 연방대법원의 권한이다. 입법-사법-행정 삼권분립 원칙에 의거해서 판결은 사법부가 내리면 되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외교무대에서 국가를 대표하시면 된다. 헌데,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할 대통령이 민주주의 원칙을 내팽겨친다면 국가의 불행이고 그런 사람은 대통령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사람은 즉시 내쫓아야 한다.

5. 급진적 친환경 정책

물론 환경은 중요하고 친환경 에너지의 개발은 추진되야 할 것이다. 허나, 지구온난화 현상은 인공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이유도 있다. 인간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려 노력한다 하더라도 기후변화는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환경과 국익을 적절히 균형있게 판단하여 에너지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헌데, 바이든은 신재생 에너지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셰일가스를 등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 때 셰일가스의 등장으로 미국의 기름값은 상당히 안정됐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도 나아졌다. 게다가, 산유국들의 장난질도 더이상 먹히지 않게 됐고 셰일가스는 각국이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예를 쓰고 있을 정도로 여전히 국제사회에서의 중요성이 크다.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급진적인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기름값이 다시 폭등하며 국제유가도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불안정해지고 있다. 친환경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엄청난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백악관에 머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

Biden's public approval falls to 36%, lowest of his presidency -Reuters/Ipsos

U.S. President Joe Biden's public approval rating fell this week to 36%, the lowest level of his presidency, as Americans suffered from rising inflation, according to a Reuters/Ipsos opinion poll completed on Tuesday.

www.reuters.com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36%까지 급락하며 최저점을 찍고 있다. 공화당 지지층에선 불과 10%, 집토끼인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72%의 지지를 받으며 취임 초 때에 비해 집토끼의 이탈도 과속화되고 있다. 부정평가는 무려 59%에 달하고 있다. 이 기세를 몰아 야당인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민심을 - 나같은 외국인의 요구까지 - 반영하여 바이든 대통령 탄핵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댓글
35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조유리즈원<span class=Best" />

    트럼프 시대가 더 나앗다. 바재앙새끼는 일단 아들이란 놈이 짱깨 빠돌이임.

  • 민주는밍구리<span class=Best" />

    여름에 미국 중간선거 공화당이 이기면 트럼프가 추진한다했음

  • 보수무당파<span class=Best" />
    작성자
    2022.05.25

    공화당이 이겨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에 영향을 주기에 관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 민주는밍구리

    여름에 미국 중간선거 공화당이 이기면 트럼프가 추진한다했음

  • 민주는밍구리
    보수무당파
    작성자
    2022.05.25
    @민주는밍구리 님에게 보내는 답글

    공화당이 이겨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에 영향을 주기에 관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 보수무당파
    줄줄줄
    2022.05.25
    @보수무당파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렇지만 공화당의 트럼프가 한국에 우호적인 인물이 아니라 조금 걱정이긴 하네요.

  • 줄줄줄
    보수무당파
    작성자
    2022.05.25
    @줄줄줄 님에게 보내는 답글

    트럼프도 썩 마음에 드는 카드는 아니며 우리나라에 취한 태도에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허나, 바이든의 외교정책과 내치를 보시면 바이든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조유리즈원

    트럼프 시대가 더 나앗다. 바재앙새끼는 일단 아들이란 놈이 짱깨 빠돌이임.

  • 조유리즈원
    보수무당파
    작성자
    2022.05.25
    @조유리즈원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것도 문제고 미국 내부를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유해한 사상을 해외국가들에게도 강요하고 있습니다.

  • 문故재앙
    2022.05.25

    바이든 지금까지 뭐했노 이거! 러시아도 못막고 북괴도 못막고 짱깨도 못막고 막은게 없는데 거 지금까지 뭐했어

  • 문故재앙
    보수무당파
    작성자
    2022.05.26
    @문故재앙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렇습니다. 외교적으로 미군 철수 끝마무리를 제대로 못한 아프간 사태는 정말 최악이었고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 푸틴의 잘못이 크지만 푸틴을 공개적으로 도발하는 발언을 함으로서 전쟁 발발의 빌미를 준 바이든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공산주의적 성혁명을 급진적으로 부추길 뿐만 아니라 이런 해로운 것을 해외국가들에게까지 홍보하고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을 끌어내지 못하면 전세계가 병들 것입니다

  • 민심은홍심!
    2022.05.26

    글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말해보아요.


    뭐... 바이든부터 우리가 탄핵을 거론해요....(그의 정치 잘잘못 거론 떠나서 솔찍히 생각해보자구요) 

     

    바이든이... 또 한국에 벌어진 기도 안차는 팩트를 아는 외신이... 웃지 않을까요....

     

    니들이나 잘하세요~ 할걸요.

    니들 나랏것들 도덕성이나 탄핵하세요~

    니들 문제도 막지 못하면서, 그런 부정,부패,조작,비리,덮어주기등의 게이트도 괜찮아서 양쪽당 대선후보로 뽑히고, 또 그놈들 중에 뽑고, 괜찮은 국가가 뭔 남의 나라 탁핵부터 거론하세요... 라고 말할걸요...

     

    서양은.. 조작.... 이거 하나에도 얼마나 큰 죄를 묻고 책당하는지 드러나면, 바로 정치생명 끝인 사람들 입니다.

  • 민심은홍심!
    보수무당파
    작성자
    2022.05.26
    @민심은홍심!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제 이전 칼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문재인과 윤석열의 탄핵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탄핵을 주장한 것은 단순히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에 안그래도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나라에 더 이상의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저항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 보수무당파
    민심은홍심!
    2022.05.26
    @보수무당파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이해해요. 하지만, 탄핵과정을 지켜본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탄핵시킬 극명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 이죠...

    그 점에서 바이든 탄핵거론이 부족하다는 거죠.( 맘에 안든다고 되는 것이 아닌, 또 박때 처럼 세를 만들어 해도 안되는..)

     

    극명한 증거가 보도되었어도, 탄핵안당한 자와 진행안되는 자, 깐부 상황이 웃프다는 얘기예요.


    요번 대선보도로, 국제적으로 도덕성 양아치 국가위신 떨어져, 바른말을 해도 조롱거리가 되는 국력하락 상황인거죠.

  • 민심은홍심!
    보수무당파
    작성자
    2022.05.26
    @민심은홍심! 님에게 보내는 답글

    탄핵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글을 쓴게 아닙니다. 다만, 공화당을 중심으로

    실제로 탄핵 여론이 생겨나고 있고 이런 여론이 있다는 걸 바이든이 깨달아야 조금이라도 각성의 여지가 생길 것 같아서 적어본 겁니다.

  • 보수무당파
    민심은홍심!
    2022.05.26
    @보수무당파 님에게 보내는 답글

    요번 대선보도로, 국제적으로 도덕성 양아치 국가로 위신 떨어져, 바른말을 해도 조롱거리가 되는 국력하락 상황인거죠.

     

    우린 이제 주홍글씨가 새겨진... 그런 옷을 입고 있는거예요. 뭔 소릴 해도..." 너나... 너부터 바로 잡으세요!" (이영애 버젼요) 안먹혀요. ㅠ

  • 민심은홍심!
    보수무당파
    작성자
    2022.05.26
    @민심은홍심!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전 미국 정치보다 국내 정치에 대해서 훨씬 더 자주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미국도 허공에다 악수하는 치매 걸린듯한 대통령을 뽑고 갈수록 인종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으니 그쪽도 국격과 체면이 말이 아닌건 매한가지입니다

  • 보수무당파
    민심은홍심!
    2022.05.26
    @보수무당파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아이공... 게이님이 어느쪽 정치얘기를 더 많이하고, 무엇을 얘기했냐는 제게 중요하지 않아요. 게이님을 까거나 공격하자고 댓글을 단 것이 아니어요.

     

    현재 벌어져 웃픈 상황이 어떤 +,ㅡ,컨씨퀀스를 갖게 되었는지, 판세 팩트를 말한거임요.

     

    글고, 어떤 단어를 써야 정확한 설명이 될지요... 제일 비참한... 참담한... 변명... 공격? 방어? 는... 나도 더러우니 너도 그렇다! 와... 너도 나랑 다를 거 없이 더럽다! 그렇다! 인 듯 합니다.


    어찌 나라 수준을 이리 만들어 놓았나... 참으로 열받습니다. 그 깐부들과 ㅁㅊㄴ에게요.

  • 민심은홍심!
    보수무당파
    작성자
    2022.05.26
    @민심은홍심!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저도 님께서 저를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닌거 알고 있으며 저 역시도 님을 비판하려고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세상 꼬라지를 이따구로 만든 정치가들에게 분노를 느낄 뿐입니다.

  • 신라민국

    근데 한국과의 인연은 민주당과 궁합이 좋음

    1)카이로 회담 한국 독립 약속

    프랭클린 루즈벨트

    2)일본 원폭투하, 항복

    해리 S 트루먼

    3)6.25 파병

    해리 S 투루먼

    4) 월남 파병 공업 지원

    린든 B 존슨

  • 신라민국
    보수무당파
    작성자
    2022.05.26
    @신라민국 님에게 보내는 답글

    주한미군 철수 운운하며 한미관계가 악화시킨 지미 카터도 민주당 출신임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장악한 민주당은 더 이상 진짜 진보를 추구하는 민주당이 아닙니다. 저들은 자기들과 동의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는 독선적인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 보수무당파
    신라민국
    @보수무당파 님에게 보내는 답글

    카타? 아마 카타칼.

  • 신라민국
    신라민국
    @신라민국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리고 94년 영변 핵시설 폭파하려했던

    빌 클린턴도 민주당. 그걸 김영삼대통령이 막아서 평화 유지. 근데 나는 그때

    차라리 폭파시켰으면 지금 핵위기는

    없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 신라민국
    보수무당파
    작성자
    2022.05.27
    @신라민국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빌 클린턴이 폭파시켰다면 북한이 핵을 더 개발하기도 못했을거고 그 당시 북한의 국력을 생각했을 때 전쟁도 안났을 겁니다

  • 신라민국
    보수무당파
    작성자
    2022.05.27
    @신라민국 님에게 보내는 답글

    웃겼네요

  • 서포터즈6
    2022.05.27

    공화당이 된다고 과연 한국에 이로울지는 의문입니다

  • 서포터즈6
    보수무당파
    작성자
    2022.05.27
    @서포터즈6 님에게 보내는 답글

    양당 모두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기에 공화당이 된다고 해서 한국의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되진 못할 겁니다. 허나, 공산주의적 성혁명의 속도가 조금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 중공 소련 둘 다 감당하기 보단 대중 견제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봅니다. 전 우리나라도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에서 중공은 견제하고 소련과는 그럭저럭 관계를 맺는게 좋다고 보고 하여 민주당보단 공화당이 그래도 그나마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 보수무당파
    오로지홍카콜라
    @보수무당파 님에게 보내는 답글

    현재 러시아는 소련이 아니죠. 공산국가도 아니구요. 오히려 이념적으론 우파 독재국가에 가깝습니다

  • 요한크라위프
    2022.05.28

    트럼프가 재선한다고 한국에 이롭기는 할까요?

    민주당은 그나마 갖가지 팀을 짜서 외교사업을 하기라도 하지, 공화당 노선은 그게 아닌 거 같은데..

  • 요한크라위프
    보수무당파
    작성자
    2022.05.28
    @요한크라위프 님에게 보내는 답글

    트럼프 재선이 한국에 이롭다 보기는 힘듭니다. 다만, 민주당이 워낙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세계평화를 해치는 일을 많이 하고 있기에 공화당으로 정권교체가 차악의 선택이라는 갑니다.

  • 오로지홍카콜라

    바이든 치매 진짜잏까 ㅋㅋ 그건 그렇고 공화당은 트럼프만 안 묻었으면 괜찮은 거 같은데 ㅇㅇ 대안우파들이 미국 보수 완전 말아먹음

  • 오로지홍카콜라
    보수무당파
    작성자
    2022.05.30
    @오로지홍카콜라 님에게 보내는 답글

    마르코 루비오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동북아 정서에도 관심 많고 동성혼 낙태등에도 반대하는 인사니깐요

  • 보수무당파
    오로지홍카콜라
    @보수무당파 님에게 보내는 답글

    망할 대안우파, 고보수주의 버러지들 도륙내고 정통 공화당식 보수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괜춘

  • 오로지홍카콜라
    보수무당파
    작성자
    2022.05.30
    @오로지홍카콜라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저도 트럼피즘을 좋아하진 않는데 지금은 대안우파,트럼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일단 바이든과 민주당을 몰아내야 합니다. 트럼프 정권 때보다 바이든 정권 때 경제와 사회가 더 처참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정치성향 테스트를 해보니까 제가 고보수주의에 굉장히 가깝게 나오더군요. 저도 대안우파 썩 좋진 않습니다

  • 보수무당파
    검수완박여론조사원
    @보수무당파 님에게 보내는 답글

    펜스도 ㄱㅊ은듯

  • 검수완박여론조사원
    보수무당파
    작성자
    2022.06.01
    @검수완박여론조사원 님에게 보내는 답글

    펜스라... 마르코 루비오 어떻습니까?

  • 보수무당파
    검수완박여론조사원
    @보수무당파 님에게 보내는 답글

    루비오도 나쁘지 않은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