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홍대표님이 말씀하신 재정신청에 대한 고찰.

https://theyouthdream.com/qna/14835690

필자도 예전부터 중앙에 수사본부가 생겨서 수사권을 독점한다면 그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에 대해서 궁리해본 바가 있기에 청문홍답에 올라온 대표님의 답변을 보고 재정신청이 뭘까 하고 찾아봤다

재정신청이란?

- 형사소송법 제260조 이하의 재정신청제도란, 고소사건 및 일정한 범위의 고발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전 준기소절차에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이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법원이 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였으나, 현행법은 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기소강제절차를 채택하였다.

-법원 도서관 내용 중 발췌

요약해보자면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을 때 불복하여 법원에서 기소 유무를 판단해달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신아일보

있으나 마나 한 재정신청제도…인용률 고작 0.49%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3116

한국경제 

유명무실한 재정신청…5년째 인용률 '0%대'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1293698i

다음과 같은 기사들을 보았을 때 과연 재정신청이 지금도 인용률이 1%를 채 넘지 못하는데

제대로 작동을 할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검찰의 독립성을 전면 부정하는 판단이 재정신청여부이기에 판사들이 인용하는 것을 꺼린다고 한다.

그러면 나중에 독립하여 수사권을 가질 한국형 FBI도 똑같은 논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혹시 미국에 유사한 제도가 있나? 싶어서 찾아봤다.

https://www.josephabramslaw.com/the-federal-grand-jury-explained/

위의 글을 요약해보면,

미국 수정헌법 5조에 근거하여 시민들 가운데 무작위로 선발하여 대배심제를 따라 기소유무를 결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배심제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체계 국가에서는 맞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녕 수사권에 대한 견제책은 없는 것일까?

그래서 대표님이 롤모델로 삼은 원조맛집 미국의 FBI는 어떤 식으로 견제를 받는지 찾아봤다.

https://www.burnhamgorokhov.com/criminal-defense-resources/federal-criminal-process/federal-investigations-what-everyone-should-know

여기서 나온 글을 요약해보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와 공소를 모두 하는 조직으로, 견제책이 없다.

그러나 미국은 FBI 자체적으로 수사가 가능하나 중대범죄의 경우 연방검사의 감독이 필요하며

수사보고서를 법무부와 연방검찰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후일 한국형 FBI가 설치되더라도 유명무실한 재정신청제도보다는

미국과 같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