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 2000명 증원 재확인 … "교수·의료진 대화에 나서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철회 요구와 관련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되었다"며 기존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이번 의대 증원을 마중물로 삼아 역량 있는 지역병원을 육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며 "또한, 필수의료 R&D 투자를 대폭 확대해 지역의 진료역량을 끌어올리고, 보건의료 산업 발전의 기초를 탄탄하게 닦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의료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을 제대로 육성하여, 대학병원에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질환은 2차 종합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필수의료에 특화된 2차 병원과 전문병원도 육성해 골든타임이 중요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도 높이겠다. 아울러 소아, 분만 진료역량도 함께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의사 단체들의 집단 행동에 정부가 휘둘리지 않도록 의료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며 "이에 더해 정부는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에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재들이 고향에서 존경받는 의료인으로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해당 지역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역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 병원으로 수련을 받으러 올 필요가 없는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의대 증원과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대 증원에 멈추지 않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수의료 공정보상,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리스크 안전망 구축을 비롯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 된 데 대해선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 여러분,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그리고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