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률 제정 …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주재한 25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노동약자들을 근본적으로 챙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배달종사자,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을 언급하며 "노동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노동약자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노사관계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근로자들이 삶도 개선돼 왔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사회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강조하며 법률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노동약자 지원 및 보호법에 대해 "이 법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며 "미조직 근로자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제정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사업을 지속 늘려나가겠다"면서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해서 영세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형성 지원사업과 단독으로는 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배달종사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있지만 금전적 문제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보험을 확대해서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플랫폼 종사자들의 휴게시설이 부족하다며 "적절한 휴식이 안전을 보장하는 만큼,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 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며 "고액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아무런 자본이 없었기에 이런 원시 자본 축적을 위해 불균형 성장이 일부 용인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바른 노동 질서를 토대로 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내고 이를 통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루어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은 세제 지원, 규제 개혁 등을 통해서 기업이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이러한 기업 성장의 과실이 근로자들에게도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 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며 "이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 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가 있다"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서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는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이라는 이 4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다. 왜냐면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많은 국민들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빼앗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한다"며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어떤 개혁을 해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렇지만 그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가 제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냥은 안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개혁"이라며 "개혁은 근본적으로 국민들을 더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