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 계속된 '反日 죽창가' … 주력 기업의 생존마저 정치 도구로 삼나

야권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를 계기로 대정부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익이 걸린 문제를 정쟁화해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총무성이 행정조치로 사실상 우리 기업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데 우리 정부가 이에 항의하지 않고 이를 지적하는 국민에게 '반일 타령한다'고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조치를 철회하라' 요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이토 히로부미: 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 조선 대한민국 정부: 멍∼"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행정지도라는 명목 하에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강제한 일본 총무성의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과 우리 정부를 저격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후 민주당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비판하면서도 '매국' '굴종외교' 등의 단어를 써가며 반일 감정을 고조시켰다.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각각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이용선 의원은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가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가져오는지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즉각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켜야 하고, 국민의힘도 상임위를 열어 대책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매국정부·매국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조국 대표는 독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과거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친일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이지는 않았다"며 "굴종도 이런 굴종이 없다.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 숭일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곧바로 일본 정부는 "유감스럽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야당의 '반일 죽창가'가 소모적인 정쟁만 일으키며 실질적인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이 정부를 향해 적극 대응을 촉구하는 것과 별개로 반일을 조장해 한일 관계까지 악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야당의 대표들이 라인야후 사태를 반일 선동의 소재로 삼는 자극적 언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악화일로를 걸었던 한일 관계를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대반전의 개선을 이루고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라인야후 사태를 빌미로 반일 감정을 자극해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도 이번 사태에 대한 야당의 반일 프레임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정치권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