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등 부풀리고 문제 꼬이게 만드는 한국 정치, 의사 결정 구조 무너져
- 尹 정권, 통합은커녕 분열 조장하며 싸움 붙여
- 정치 경험 부족한 尹, 주변에서 제어할 사람 없는 것 아닌가
- 한동훈 '잡범' 발언, 기가 막혀
- 검찰, 전략적으로도 바보짓.. 감정에 앞서서 폭주
- 감사원, 문제제기 안하다 이제와서 꺼내는 이유 뭔가
- 한국 성장동력 사라지고 있어.. 미국과 일본에만 의존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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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19일 (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이언주 전 의원 (국민의힘)
▷ 최경영 : 답답한 정치 이슈를 팍팍 때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펀치>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언주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이재명 대표 단식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고 상황은 이제 꼬일 대로 꼬여 버린 것 같습니다. 극한 대치가 될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는. 왜냐하면 민주당이 또 총리 해임 결의안까지 제출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인 상황은?
▶ 이언주 : 뭐 보면 엉망이죠, 엉망. 그냥 뭐라고 해야 될지.
▷ 최경영 : 엉망진창?
▶ 이언주 : 요즘에 사람들이 그냥 안부가 이거예요. 이제 세월이 너무 수상하다. 아니면 세상이 너무 혼탁하다. 그런데 건강하시냐? 이게 서로 안부 묻는 그거래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래야 되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는 아니, 일단 단식을 뭐 그것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단식을 하는데도 조롱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비슷한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그것을 병원에 실려 가는데 그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정치를 쭉 한국 정치에서 그래도 여야 간에 대립하고 하면서도 서로 지켜가던 마지막 노선, 마지막 보루 이런 거, 마지노선 같은 이런 게 무너진 느낌, 그런 거죠. 그러면 이 뒤에는 그러면 어떤 출구가 있냐.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죠.
▷ 최경영 :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는다?
▶ 이언주 : 결론이 안 나죠. 그러면 뭐예요? 사실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의 여러 가지 자원 배분이라든가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하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 게 정치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갈등을 막 유발하고 막 부풀리고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고 이런 게 지금 정치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정치 본연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 의사 결정이 안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회사로 치면 의사 결정 구조가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업스트림 의사 결정이잖아요, 정치라는 게. 그게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모든 곳곳의 어떤 우리의 성장 동력을 정치가 발목을 잡는 상황이 온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또는 집권 여당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만약에 체포영장 실질심사를 법원에서 받게 되고 그래서 구속이 되면 이재명, 물론 그게 유죄냐, 무죄냐는 밝혀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는 확실히 대선에서 경쟁했던 그 후보자가.
▶ 이언주 : 자기보다 못 했다?
▷ 최경영 : 자기보다 못 했다, 문제가 확실히 있었다. 그거를 증명하게 되는 것 아닌가.
▶ 이언주 :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이 짓을 다 한 겁니까, 지금 그러면?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 최경영 : 그게 증명이 됨으로써 총선에서도 유리한 국면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
▶ 이언주 : 지금 보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기는 하는데 너무 어리석죠. 아니, 그거를 위해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 그게 뭐길래 대관절? 그게 뭐길래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난리를 치면서 지금까지 이 국정 에너지를 낭비해 왔단 말인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모르겠어요. 이것이 저도 법조인이기는 하지만 저는 뭐 기업에서 주로 일해서 그런가? 검사들은 이런 오기, 자기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난장판을 만드는, 아수라장을 만드는 그런 게 있는 건가, 근성이? 이거 정말 기가 막힌다.
▷ 최경영 : 검찰은 그렇다 치고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은 정치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이거는.
▶ 이언주 : 그렇죠. 지금 보세요. 이게요. 이런 거잖아요. 정치라는 게 뭡니까? 국민을 대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각각의 국민 지지 기반이 다르고 대변하는 국민들이 조금씩 다른데 이 정치인들이 서로 때로는 논쟁을 하고 때로는 서로 설득하고 때로는 타협하고 합의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통합의 어떤 분위기를 딱 조성함으로써 이때 자신들을 지지하는 서로 다른 국민들이 갈등을 하다가도 그래, 이 정도에서 우리 가자, 앞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정치 리더십인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회 전체적인 정신 상태는 정치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한테서. 사회가 전체적으로 가라앉는 것도 정치의 어떤 분위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과연 통합의 리더십이라는 게 있냐, 지금 이게. 통합은커녕 분열을 계속 조장하면서 아예 그냥 싸움을 계속 붙여요. 그렇게 해서 자신한테 유리하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이 궁극적으로 이것을 처음에는 박수치고 막 같이 선동되다가도 계속하면서 이게 국정 에너지가 떨어지고 우리의 어떤 성장 동력도 떨어지고 매사 되는 일이 없고 이런 것들 계속 지켜보면 어?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을걸요.
▷ 최경영 : 그런데 유튜브를 보면 양 진영이 야, 그냥 때려잡아. 잡아 가둬. 또는 탄핵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유권자들이 있고.
▶ 이언주 : 지금 많죠. 많아졌죠. 많다기보다는 그 목소리가 커졌죠.
▷ 최경영 : 그리고 그 유권자들에게, 그들에게 소구하는 측면에서는 괜찮은 것 아니에요?
▶ 이언주 : 아니,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그것이 유리한 거예요, 당내에서. 이것이 양당제의 폐해인데 양쪽으로 쫙 갈라지다 보니까 중간 목소리는 없어지고 극단의 목소리가 모든 당의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선에서는 그게 유리한 거예요, 경선에서는. 그리고 대통령 후보도 그렇고 경선에서 뽑잖아요, 당내 경선에서. 여론 조사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당내 당원들 비중이. 그렇죠? 그러면 갈수록 이것이 일종의 에스컬레이트가 되는 거예요. 가속화되는 거죠.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저도 정치를 해 보니까 그 안에 계속 그 똑같은 사람들 이야기 계속 듣다 보면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빠지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정치를 조금 하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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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모두가 홍카나 너같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정치인은 그냥 수많은 국평오 병신들중 하나야 쟤들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모르는건 마찬가지고 뛰어난 인물이 뽑는족족 튀어나오지 않는다고. 뽑아놓은 정치인이 우수할거라는건 미신이야.
이거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거임. 정치인이 개 무능하고 앞으로도 무능한 새끼들만 뽑힐건데 정부에 자원배분을 맡긴다? 잘될거라 생각하는게 미신임. 하는일을 더 줄여야한다. 무능한 만큼 더 줄여야한다. 윤석열이 끝나고 이재명이 뒤져도 나는 안뒤지고 대한민국도 안망함. 계속 나아가려면 정부와 정치인이 하는일을 줄이고 집에 보내야된다. 이새끼들은 일 존나 못하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