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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북송사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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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법리적이나 절차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알겠는데 가장 중요한건 그들의 살인 여부라고 생각함.

 

그들이 16명이나 살해한 흉악범이 맞다면 강제 북송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해도 국민정서상 별로 문제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살인자가 아닌걸로 나온다면 여론이 많이 달라지게 될걸로 봄.

 

지지율 반전용 카드로 북송사건을 다시 들고 나왔을텐데 살인여부에 대해서 확실히 밝히지 않으면 이 역시 흐지부지 되고

 지지율 하락은 가속화 될수도 있음. 펨코에서조차 북송 사건에 대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게 현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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